북중러는 우선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한 대미 비판 수위를 전례 없이 ‘낮은 키’로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교적 수사(rhetoric)를 포함해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가 ‘전례 없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북중러의 메시지가 우호적이고 정교하게 관리되고 있다.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트럼프는 설명이 쉽지 않은 외교・안보 분야 대신 관세정책과 이민정책으로부터 얻은 국익(재정수입 등)을 내세울 전망이다. 중국과 아시아동맹국들은 복잡한 현안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 한국의 몸값이 올라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역유지(중국)와 북극항로 개척(러시아), 남북관계 개선(북한)에 모두 목마른 상황이다. 미국이 중간선거로 정신없는 사이, 시쳇말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 그런 시야로 13일 한일정상회담을 전망해 보면, 별다른 호재가 없을 전망이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해 북중러의 비판은 최근 미국과 군사적 충돌을 겪은 이란이나 당사자 베네수엘라만큼 원색적이지 않다. 미국의 위선 등 지구촌 리더십을 꼬집는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우선 북한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해 압송한 4일 당일 성명에서 “오랫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이라고 비판했다. 한반도 주변에서 전략무기를 전개하며 한미연합훈련을 주도하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원색적 비난 논평에 견주면 사뭇 점잖다. 덜 신랄하다.

중국은 “국제법을 기초로 하는 국제질서, 특히 주권과 영토 완전성 및 평화적 방식의 분쟁 해결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국 기준으로 보자면 중국의 비율이 60%를 크게 웃돌지만, 중국 전체 수입 석유 비율로 보자면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1% 미만으로 미미하다. 다만 베네수엘라가 위안화 결제망인 ‘초국경은행간결제시스템(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 CIPS)’에 가입 신청한 점이 미국의 금지선(red line)을 넘은 정황이 뚜렷하다. 중국은 지구촌 단일 기축통화(달러)의 위협에 직면한 미국을 ‘염화미소’와 함께 점잖게 꾸짖고 있다.

러시아도 미국의 소프트파워 상실을 조롱하며 점잖게 꾸짖는 뉘앙스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의 처사를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신식민주의’, ‘제국주의’라는 표현을 동원, 원론적 비판에 나섰다. 마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기구와 조약 등 66개를 탈퇴한다고 천명했다. 북중러의 대미 메시지는 ‘규칙 기반 세계질서’의 원조인 미국이 앞장 서서 그 질서를 깨는 행태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중러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 관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에 대해 높은 수위로 외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기간인 지난 6일(베이징 시간) 일본에 대해 ‘이중용도 물품 수출 금지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13일부터 1박2일간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 구랍 4일 “2026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에서 한다”고 이미 발표가 된 터였다. 미중 정상회담은 12월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월쯤으로 잠정됐지만, 중국이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1월초 전격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이다.

중국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이 일본과 가까워져 봐야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지난해 중국이 열어준 반도체 수출시장보다 더 큰 선물(한한령 해제 등)을 주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혔다.

러시아 역시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일(모스크바 시간) 일본 전범 2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이 소련에 대한 첩보·파괴공작, 국경 인근에서의 공작원 양성, 그리고 731부대 인체실험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검찰은 지난해 4~11월 1980~2000년대 일부 일본인에 대한 ‘사면(rehabilitation)’ 결정을 내렸었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 돌연 “재검토해 사면을 취소한다”고 번복한 것이다. 특히 “이들의 범죄는 공소시효 대상이 아니며 법적 평가 작업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 언론 대부분은 이 사실을 아예 보도하지도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의 '3대 안보 문서 개정' 추진에 대한 11일 논평에서 “신군국주의로 일본이 얻을 것은 완전파멸 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논평 제목도 ‘신군국주의의 종착점은 강한 일본이 아닌 망한 일본이다’ 였다. 통신은 논평에서 “피비린 과거 죄악을 전면부정하고 신속한 재무장화로 옛 제국시대를 기어이 재건해보려는 신군국주의 광증의 뚜렷한 발로”라며 강하게 일본을 비난했다. 반면 한국 파주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대해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설명하라”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중러의 상반된 외교적 태도 3가지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연결돼 있다. 북중러 군사・외교・안보의 중심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을 ‘비정상적 권위주의 국가’”라는 서사를 공고히 해왔다. 시기별로 경중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미국 ‘대외무역법’ 등에서 이들 4개 나라를 ‘해외우려실체(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로 규정, ‘불량국가’로 낙인을 찍고 있다. 불량국가와 어울리면서 동시에 미국과 교역하는 경우 여러 직간접 불이익을 받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이런 서사에 기초한 군사전략이다. 미국 입장에선 선진국인 한일 양국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양국은 동아시아에서 언제든 미국의 대리전쟁이 가능하다. 딱히 숨기지도 않는다. 바이든 정부 때는 미국이 대주주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포탄과 전쟁 물자를 보내 동아시아 동맹국들과 나토를 잇는 무리수(인도태평양전략)를 두기도 했다.

북중러에게 한미일 군사협력(동맹)은 항상 큰 장벽이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장벽을 구성하는 벽돌 사이 로 큰 틈을 냈다. 미국 최대 현안인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에 상호관세와 방위비 부담을 더 지웠다. 한일이 자발적으로 미국과 군사협력할 동력을 떨어뜨렸다. 한국과 일본의 대미 원심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 하에서 항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온’ 한국과 일본은 이 참에 미중전략경쟁 구도 자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교감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닛케이)>는 ‘일한, 미들파워 연대 중요성’이란 제하의 지난 8일자 칼럼에서 “미중이 양대 강대국이라는 세계관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하려 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불이익이 된다”면서 “미중 양측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긴밀한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일본 조야의 이런 외교・안보 구상은 트럼프가 만든 외교・안보 공간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다. 아베 노선 계승을 표방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국을 향한 군사행동 의지를 드러냈고, 그녀의 주변에서 핵무장 얘기도 오갔다. 일본은 트럼프 2기 내각의 변칙적 외교・안보 스타일 하에서 어떻게든 군사재무장의 동력을 추가로 확보하려 부심하고 있다.

한국 이재명 정부의 셈법은 좀 다르고 더 복잡하다.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하고, 이와 직간접 연계된 한러관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이 지탱하고 있는 교역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지금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한국도 러시아와 관계를 트고 싶은데 유럽이 러시아를 매우 예민하게 생각하니 유럽 눈치가 보인다’는 취지의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럽에 대한 K-방산 수출 건도 있으니 당장은 한러관계 회복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 양국이 13~14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전략경쟁 구도에서 벗어나려 협력할지 주목된다. 북중러가 한일관계 개선을 경계하는 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게 반도체 등 20% 가까운 수출시장이다. 일본에게 중국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금지는 뼈아픈 타격이다. 유보한 것이지만,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중국 공격적 매시지를 뺐다.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서도 한일관계 개선이 큰 도움이 안된다. 군사재무장에 공감하는 여론을 선거 승리로 유도하려면 “북한의 위협은 강화되는데, 주변국과 외교도 잘 안 된다”는 서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이 강화되면 방위비 급증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도층의 반발이 거세질 우려도 있다. 

결국 집토끼(보수층)를 지키고 중도층을 껴안으면서 군사재무장을 성사시키려면 한미일・한일 군사협력에 구멍이 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