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수)

  • 흐림동두천 10.4℃
  • 흐림강릉 13.7℃
  • 서울 12.2℃
  • 구름많음대전 15.9℃
  • 흐림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2.5℃
  • 구름많음광주 15.4℃
  • 흐림부산 13.6℃
  • 구름많음고창 14.8℃
  • 맑음제주 15.0℃
  • 흐림강화 9.4℃
  • 구름조금보은 13.4℃
  • 맑음금산 15.1℃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4.4℃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美 철강수입 제한...14일부터 승인제도 시행

수입물량 70%로 제한...철강협회 14일부터 승인업무 개시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 철강 수입물량을 이전의 70%로 규제함에 따라 앞으로 철강을 수출하려면 한국철강협회(이하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14일부터 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14일부터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美 대통령 포고문, 2018.4.30)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철강을 대미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하면서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했다. 

그간 협회는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전한다. 

품목별 쿼터는 주요 수출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 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 쿼터의 규모는 품목별 특성을 감안하여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다.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희박한 열연강판의 경우 개방형 쿼터 비중이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 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홈페이지의 정식 개통(6월 중) 전까지 업체의 對美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 승인서를 발급한다. 

협회 이민철 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LG생활건강,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지원자 모집...자격과 혜택은?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LG생활건강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사회참여·육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이달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를 병행하여 육아 중인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장애인 20명이다. 2020년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LG생활건강은 지금까지 5년 간 총 137명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했다. 올해는 ▲이동용(휠체어, 운전 보조기, 경사로 등) ▲학습 및 업무용(확대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가사 및 육아용(높이 조절 유아침대, 베이비 모니터, 배변 알리미 등) ▲호신용(경보기, 삼단봉, 화재감지기 등) 분야와 함께 ▲건강관리용(휠체어 피트니스기기, 기립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1인 최대 400만원 안팎으로 수량과 품목 제한 없이 활용 목적에 맞춰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지원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소속 보조공학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는다. 이후 사용 및 관리 교육, 사후 관리 서비스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