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대가 열렸다. 지난 24일, 정부는 배출권 위탁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같은 날부터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게 된 것. 

이로써 한국의 탄소시장은 단순한 규제 준수의 장을 넘어 금융시장과 맞닿는 구조적 전환점에 서게 됐다. 이번 제도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배출권을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편입시켜 탄소중립 정책과 금융시장 혁신을 동시에 견인하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된다.

◆ 규제 준수의 수단에서 투자와 자산 관리의 대상으로 격상

그동안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에 한정된 탓에 참여 주체와 거래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가 허용되면서 기업은 일반 금융상품처럼 계좌를 개설해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한 거래 방식의 변화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차이는 지대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배출권을 규제 준수의 수단에서 투자와 자산 관리의 대상으로 격상시키는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그간 관련 기업들만이 참여하던 시장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 유동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 신호가 보다 투명하게 형성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감축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를 패러다임의 변화로 일컫는 이유다. 당연히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모양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거래 절차가 복잡해 대응이 쉽지 않았는데,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가 가능해지면 배출권 관리가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시장 유동성이 커지면 가격 예측도 가능해져 설비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역시 새로운 기회를 주목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배출권이 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향후 파생상품이나 녹색금융 상품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새로운 투자 자산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새로운 기회와 함께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배출권이 금융자산화되면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은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헤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만, 제도적 안전장치와 시장 감시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기적 거래가 시장을 왜곡할 우려도 있다.

또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금융·거래 인프라 활용이 쉽지 않아 제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거래 교육, 금융 지원,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높이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탄소시장을 금융시장 수준으로 확장, 성장과 혁신 이끌 것

국제적으로도 배출권 시장의 금융화는 이미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통해 배출권을 금융상품화하며 선물·옵션 시장까지 활성화시켰다. 실제로 유럽에너지거래소(EEX)는 배출권의 스팟 거래뿐 아니라 선물·옵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시장의 투명성과 가격 변동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역시 2012년부터 운영 중인 ‘Cap-and-Trade’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권을 금융시장과 연계해 기업의 감축 비용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경매 수익을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이번 시범운영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국내 시장을 글로벌 탄소금융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시장 기반의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배출권을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대신 재무적 자산 관리와 공급망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특히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을 요구받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에게 이번 제도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국제 경쟁력 확보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시범운영은 단순한 거래 편의성 제고가 아니라 탄소시장을 금융시장 수준으로 확장하는 구조적 전환이다. 기업은 새로운 투자 전략을 마련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정부는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동시에 가격 변동성 관리, 중소기업 접근성 제고, 투명한 감시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가 뒤따른다. 이번 시범운영은 한국 탄소시장이 규제의 장을 넘어 성장과 혁신의 장으로 진화하는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향후 제도의 성패는 이러한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