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포세무사’란 단어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의 줄임말이다. 세무사들 사이에 흔하게 된 지 오래고, 실제로 주변에도 양포세무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어째서 세법의 전문가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를 포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꼽아보자면, 첫째, 숨 쉴 틈 없이 발표되는 부동산정책이다. 이번 정부 들어 지금까지만 24번째 부동산정책이 발표되었고, 조만간 25번째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생각된다. 1년에 한 번 개정이 되어도 내용을 알고 익히는데 제법 시간이 필요한데, 따라갈 여유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니, 아무리 전문가라도 한번 손을 놓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둘째로는 낮게 책정된 신고 수수료이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적게는 몇만 원에 많아도 몇십만 원을 부르기 쉽지 않다. 3~4년 전에는 양도소득세가 지금보다 훨씬 쉬워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던 시대에 형성된 가격이 이어져 오다 보니, 고려할 부분이 많아진 지금도 옛날의 시장가격이 기준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낮다는 생각이지만 30만 원을 이야기해도 깜짝 놀라는 사람을 보기 일쑤이다. 셋째로는 세무사의 가산세 책임이다. 양도소득세
수하의 배신으로 어처구니 없는 패전으로 남은 비수대전 (淝水大戰) 위·촉·오 삼국시대의 최후의 승자가 된 위(魏)나라의 영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사마씨가 집권한 후로 황제의 힘은 미약해 지고 사마(司馬)씨가 세운 서진(西晉)도 몇대를 넘기지 못했다. 이후 중국대륙 북방에는 5개의 이민족들이 세운 16개국이 명멸하고 남쪽에는 서진(西晉)을 멸망시킨 동진(東晉)이 근근이 한족의 명맥을 유지하는 이른바 5호16국 시대가 시작됐다. 남쪽에 동진(東晉)이 자리하고 있는 동안, 북쪽에는 전조(前趙), 후조(前趙) 등 북방 이민족들이 세운 나라들이 일어나 흥한듯 싶더니 사라지곤 했다. 이 혼란스런 북방의 여러 민족을 정리하고 강력한 제국을 만든 사람은 저족의 영웅 전진(前晉)의 부견(苻堅) 이었다. 부견은 왕맹(王猛)이라는 뛰어난 재상과 함께 제도를 정비하는 등 내치에 힘쓰며 빠르게 전진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부견은 남쪽에 있는 동진마저 정복하여 이른바 중원의 패자가 되고 싶었다. 그러나 왕맹을 비롯한 신료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길수가 없었다. 세월은 흘러 10여년이 지나자 부견은 동진을 정복할 야심이 가슴 속에서 가득 일어났고 정벌을 극렬히 반대하던 충신 왕맹도
집값은 오르고 있는 건가? 내리고 있는 건가? 최근 3~4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면서 온 국민이 주택가격 변화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다. 집값 변동에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시장 조사기관의 주택가격 통계 수치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심도를 반영하듯 주택관련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는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저마다 주택가격 통계를 내놓는다. 그러나 문제는 통계마다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변동폭의 차이를 넘어서서 심한 경우 어느 기관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기관은 내리고 있다는 등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물론 통계를 작성하는 기준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심하고 또 실제로 일반인들은 그런 복잡한 기준까지 따질 여력이 없어 도통 헛갈리기 일쑤다. 특히 지난 7월 10일과 8월 4일 정부가 전례 없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자 국민들의 관심은 8월 주택가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데 관심이 쏠렸다. 과연 정부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내릴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국가는 몽골제국이다. 아시아의 중앙 초원지역에서 테무진이란 청년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유목민족은 훗날 징기스칸이 되는 테무진이 살아 있던 기간 안에 이미 유라시아 대륙 거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거의 말이 달려 나가는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그들은 알렉산더나 나폴레옹도 이뤄내지 못한 대역사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우연히 이슬람을 정복하다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징기스칸이 유라시아대륙 전체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전한다. 서기 1219년 징키스칸은 당시 중국 본토의 금나라 정벌에 골몰하고 있었다. 그때 서방에 있는 호라즘에서 안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호라즘(Khorazm)은 당시 이슬람 세계의 최대 강국으로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지역이다. 몽골은 호라즘과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몽골의 상단일행이 첩자의심을 받아 호라즘 감옥에 억류됐으며, 호라즘의 샤(=왕) 무함마드(Muhammad) 2세는 자초지종도 알아보지 않고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온 몽고 사절단의 수염을 밀어 버리고 사절단장까지 처형했다는 소식이다. 무함마드2세의 이러한 행위는
징기스칸이 사망한 후 칸의 제위를 물려받은 오고타이는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유럽 정벌을 탐탁치 않아했지만, 전신(戰神) 수부타이 장군의 전 세계 정복이라는 웅대한 포부에 설득돼 유럽 정벌을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소개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유럽정벌을 결정한 몽골군의 유럽 진출과 회군, 그리고 당시 유럽인들이 몽골에 어떻게 대항했고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겠다. 일찍이 징기스칸과 함께 이슬람지역을 유린한 수부타이는 금나라를 정복한 후 징키스칸의 손자인 바투와 함께 유럽정벌에 나섰다. 한겨울에 총 7000 ㎞에 달하는 유라시아대륙을 횡단했는데 그들의 진격속도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서 침공 소식 보다 몽골군대가 먼저 도착할 정도였다. 먼저 수부타이는 이슬람 원정 때 한번 공략했던 키에프공국으로 쳐들어갔다. 20년 전 수부타이의 2만 군대에 유린당했던 키에프공국은 이번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수도가 함락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다. 몽골제국은 이 곳에 킵차크한국을 세우고 바투에게 다스리게 했다. 이후 이 지역은 20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다. 한편 몽골군의 무자비한 살육에 수십만의 피난민들이 헝가리로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피나민들이 '지옥의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듯 회사가 직원을 고용할 때는 회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인재를 선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재력, 경험, 인성, 사회성 등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회사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정부가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 정책에 따라 회사의 고용기준이 바뀌게 되고 이로인해 필요한 인재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정책에 따라 직원을 고용한다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청년은 일반적으로 만15세 이상 만34세(고용증대의 경우 만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현재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900만원씩 3년간 회사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이 2, 3년 이상 기업에서 재직 시 정부가 청년에게 900~1,800만원 지원- 정부가 기업에 채용유지지원금 500~750만원 지원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 5년 이상 재직 시 청년에게 정부지원금 1,080만원 지급 ■ 고용증대세액공제- 기업에 청년 고용 1인당 연간 1,100만원 세액공제 등 ■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감면- 청년근로자는 5년 동안 근로소
기원전 2세기 로마 집정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아내였던 코르넬리아(Cornelia)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이름의 티베리우스 그라쿠스(Tiberius Gracchus)이고 둘 째 아들은 가이우스 그라쿠스(Gaius Gracchus) 였다. 코르넬리아는 2차포에니전쟁 자마(Zama)전투에서 카르타고를 격파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Scipio Africanus)의 딸이기도 했다. 코르넬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일반적인 로마 여성들과 달리 재혼하지 않은 채 두 아들의 교육에만 온 힘을 기울였던 것으로 전한다.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두 아들에 걸고 그들을 교육해서 전 로마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훌륭하게 키워냈다. 그라쿠스 형제들이 아직 어렸던 어느날, 코르넬리아의 집에서 귀부인들의 모임이 있었다. 귀부인들은 얘기를 나누던 중 저마다 자신들이 갖고있는 보석들을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인 코르넬리아는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다. 그러자 귀부인들은 그녀의 것도 보여달라고 했다. 코르넬리아는 성화에 못 이겨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귀부인들은 그녀가 가지고 나올 보석에 큰 기대를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두 아들의 손을 잡
뉴질랜드에 사는 어떤 한국인이 한 사이트에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현지에서 프라이머리 교사로 일한다는 그는 매일 자연에 묻혀 사는데 좀 재미가 없다는 푸념성 고백에다 '을지로서 치맥 먹고 한강에서 피크닉하던 때가 그립다는 추억을 얹어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했다. 글을 읽은 대부분의 고국 사람들은 "여행만 다녀가세요"라고 잘라 말했다. 그 중 인상적인 건 "별 일 없는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 필요가 있다"는 어느 누리꾼의 점잖은 충고였다. 그렇다. 우리는 '별 일 없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 살고 있다. 나도 최근에서야 그것을 알게 됐다. 갑자기 한 쪽 눈에 허연 뭔가가 어리어리했는데 그로 인해 내가 악성 고혈압 환자이며 눈으로 풍이 왔다는 벼락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병원 가기를 무척 싫어하던 내가 스스로 대형 병원 응급실을 노크해 강제로 혈압을 떨궈주는 주사를 몇 대 맞고서야 광명을 되찾았고 안과 전문의의 협박(?)에 그 무서운 눈 주사까지 맞았다. 설상가상 며칠 후에는 한 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 생전 처음 뇌 MRI와 MRA, 허리 엑스레이를 찍고 한방 침까지 맞는 '별 일'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됐고
중국 춘추전국시대, 조(趙)나라 제상 인상여(藺相如)가 입궐을 위해 집을 나섰다. 그의 인력거가 저자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맞은 편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리며 거리로 진입하는 행렬이 보였다. 대장군 염파(廉頗)의 행렬이었다. 인상여는 그 행렬이 염파 장군의 행렬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는 인력거를 돌려 염파 장군을 피해가라 명했다. 측근들은 제상인 인상여가 염파 장군을 무서워 피한다고 생각하며 표정들이 밝지 않았다. 대장군보다 높은 벼슬을 가진 제상 인상여는 왜 염파 장군을 피해다닌 걸까? ■ '화씨의 벽'과 '인상여' 조나라의 혜문왕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다. 조나라에 있는 천하의 진귀한 보물인 '화씨의벽(和氏之璧)'을 이웃 강대국 진(秦)나라의 왕이 탐내며 성읍 15개와 맞바꾸자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나라의 고민은, 화씨의벽을 내놔도 진나라가 성을 줄지도 의문이고 그렇다고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 진나라와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신하들과 몇날몇일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천상 진귀한 보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때 무현(繆賢)이라는 내시가 자신의 식객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니 왕에게 한번 만나보시라 간하며
로마군들에 쫒기던 한니발은 황량한 벌판에서 그의 고국인 카르타고 쪽 지평선을 바라 보았다. 그의 두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한다. 카르타고를 너무도 사랑했던 그는 불과 1년 전, 혹독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알프스를 코끼리 군단을 이끌고 넘었다. 지중해의 해상패권을 두고 로마와 맞서던 카르타고는 험준한 알프스를 넘어 로마로 진격했고, 로마시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 카르타고의 공격에 혼비백산했다. 방어군을 지중해 해안가에 배치했던 로마는 군사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카르타고군에 맞섰지만 한니발의 뛰어난 용병술로 칸나에전투에서 대패했고 로마의 운명은 바람 앞의 등불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한니발의 빛나는 승리는 거기까지 였다. 그의 고국 카르타고의 위정자들은 집안싸움에만 몰두하여 머나먼 타국으로 원정을 간 한니발에게 변변한 지원도 하지않는 등 그의 승리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국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홀로 분전하던 한니발의 발목을 잡는 또다른 일도 발생했다. 장기전을 위한 보급과 지원병을 태운 카르타고의 함대가 로마군에게 전멸당한 것이다. 한편, 한니발과의 싸움을 피하고 장기전에 돌입한 로마는 전열을 정비한 후 방향을 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자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율은 상속재산가액에 따라 10%~5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현금 50억원을 상속받으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2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세는 45억원 정도이다. 자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하지만 흙수저인 필자의 생각에도 세금이 다소 과하지 않나 싶다. 여하튼 상속자산이 현금이라면 세금을 납부할 돈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부모님이 경영하시던 법인을 상속받으면 어찌될까? (법인의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100억원 짜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상황에서 45억원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속세의 납부는 주식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경영을 위해서는 이를 다시 취득해야할 것이고, 이 경우 상속인은 취득권한이 없어 특수관계자가 공매시장에서 사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금액이 유찰되면 공매가액이 낮아져 과세당국에게도 손해가 된다. 악의적인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방어도 어려워 질 것이다. 높은 세율, 많은 세금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경영권을 잃어 가업을 승계하지 못
세무사는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세금신고를 대리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다보니, 세금 상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세금을 줄여달라는 상담이다. 세법에 정해진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절세법이야 얼마든지 세무사가 상담할 수 있겠지만, 더러 위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탈세방법을 문의하는 사람이 있다. 워낙 뉴스나 기사를 통해 탈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일까?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탈세가 당연한 것처럼, 탈세를 하지 않으면 바보인냥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번 7월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었다. 세무사일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부가가치세가 납세자들이 가장 아까워 하는 세금이다. 매 신고때 마다 부가세를 줄여달라고, 줄일 방법이 없냐는 문의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거래에서만 계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추가 발생시키는 방법뿐이다. 만약 매출을 누락하는 납세자라면 이미 부가세가 적어 더 줄여달라고 문의할 일이 없다. 부가세를 줄여달라는 납세자는 대부분 매입이 부족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2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수처리 효율과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관리 전반에 걸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가 각각 그룹별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과 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동해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가동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해 처리 효율을 개선했다.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개선해 폐수처리 자동화를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로는 양산시, 대구시, 부안군, 횡성군, 의령군, 보은군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전년 대비 평가점수 상승폭이 가장 커 ‘발전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탄소중립 실천 등 운영·관리 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7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ESG 평가 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 빙그레는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를 기록해 전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통합 A등급을 받았다. 빙그레는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용수 및 폐수 관리, 매립 폐기물 제로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며 요플레 드링크 용기 등 주요 제품의 친환경 패키징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업용 냉동탑차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공급망 전반으로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과 보훈문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성밸브㈜를 비롯한 35개 중소 협력사와 함께 ‘2025 KOGAS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에 발맞춰 마련된 자리로 가스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상생 사업의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주요 해외사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스공사 발주부서와 중소기업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구매 상담회를 총 36차례 진행했다. 이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하고 등록함으로써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제도다. 가스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한우 명예홍보대사 이명규 상지대학교 스마트팜생명과학과 교수와 함께, 한우를 농업·환경·사회와 연결하는 ‘순환의 축’으로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한우 인식의 전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 만들어 한우자조금과 이명우 교수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식량 불균형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우산업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지구 생태의 균형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을 돕고, 생의 마지막에는 고기와 가죽, 비료로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한우는 사람과 사회, 환경을 잇는 생명 순환 체계의 일부였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시작은 ‘관점의 변화’에 있다. 한우를 생산 효율이나 가격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회가 맞물린 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인식해야한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산업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진다. 결국 한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 자원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제도 공청회 및 추진 전략 토론회’를 열고,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른 CCU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항공유나 메탄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나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CCU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대 670만 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CCU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41% 증액하고, 대규모 실증사업과 제도 구축을 통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산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된 펠릿 형태로만 생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형하지 않은 형태도 허용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하나인 저위 발열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합연료의 경우, 전체 성분 중 60% 이상이 가축분뇨여야 하며 나머지는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 톱밥 등 다양한 유기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정비된다. 생산시설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Amogy)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고, 암모니아 기반 발전장치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독점 위탁생산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10일 아모지와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최소 3년간 아모지 제품의 국내 독점 생산권을 확보하게 된다. 암모니아 파워팩은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선박용 발전기뿐만 아니라 육상용 발전기에도 적용 가능해 청정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2월 아모지와 선박용 차세대 암모니아 발전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테스트 기준과 프로토콜 개발, 제조 장비 및 공급망 구축 등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아모지의 육상용 크래킹(Cracking) 모듈 양산 및 최적화에도 협력하며, 거제조선소 내 암모니아 실증 설비를 연말까지 증설해 제품 생산과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위탁생산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이호기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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