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62.7%로 OECD 평균인 43.9%보다 크게 높다. 하지만 이 수치는 소각 후 에너지화까지 포함한 광의의 재활용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순수 재활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쓰레기 중 가장 문제시 되는 플라스틱의 경우는 그 정도가 한층 심하다. 환경부의 ‘2023년 자원순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폐플라스틱 중 약 38.6%만이 재활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다는 것. 일견 놀라운 수치지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이보다는 더 양호한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2022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중 56.7%만이 실제 재활용되었고, 27.3%는 소각, 16%는 매립 처리되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보고에 근거한다 해도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의 43.3%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활용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힘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에 담긴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골라내기 힘들어요. 그런 건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한다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상당수는 오염되거나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활용률 상위 수준이나 정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이다. 많은 해외 언론들이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화살을 돌려야 하는 곳은 시민들의 자세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조차 사실이 아니다.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시민들의 참여 부족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리수거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다. 2023년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거된 재활용품 중 약 35%는 선별 단계에서 오염이나 혼합재질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이후 처리시설에서도 약 15%가 추가로 탈락하며, 결국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한, 재활용품 처리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품목은 선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합재질로 구성된 배달용기나 일회용 포장재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타국의 사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재활용률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분리수거의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효율은 뒤처지는 편이다.
독일은 2025년 기준 전체 재활용률이 65~75%에 달하며, ‘그린 도트(Green Dot)’ 제도를 통해 생산자에게 포장재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일본은 2024년 환경성 발표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약 67%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및 사료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분리수거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유도된다.
스웨덴은 2023년 기준 재활용률이 약 63%이며,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율이 높다. 스웨덴 환경보호청(Naturvårdsverket)은 타국의 쓰레기를 수입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주별 편차가 크지만, 2024년 EPA(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활용률은 약 35%로, 매립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분리수거 참여율은 높지만, 처리 효율과 자원화 비율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는 한국의 자원순환 구조에 대해 심각한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2025년부터 확대되며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예정임을 밝히면서도, 현재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말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이 넘쳐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은 실질적 책임보다 이미지 관리에 집중돼 있다.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하며 안심하지만, 그 뒤의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한 손엔 신메뉴와 배달 주문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는가 하면 또 한손엔 친환경 행보를 줄줄이 전개하며 지속성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이는 글로벌 대표 버거 업체이자 국내 진출이후 소비자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식음료 대표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맥도날드는 지난 18일부터 약 4주간 공식 앱 배달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금액 할인에 이어 매주 제공되는 메뉴 할인 쿠폰의 할인 폭을 넓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주차에는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시 2천원 할인과 함께 ‘맥너겟’ 4조각 할인 쿠폰이, 이후 2주차에는 ‘상하이 치킨 스낵랩’ 할인 쿠폰, 3주차에는 ‘불고기 버거’ 할인 쿠폰, 4주차에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할인 쿠폰이 순차로 제공된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6월 배달 서비스 전용 앱 ‘맥딜리버리’와 홈페이지 배달 주문 기능을 공식 앱 주문 채널에 추가했다. 이로써 배달 주문 고객 또한 결제 금액 100원당 5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기존 맥도날드 앱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언제부터인가 매년 여름이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 ‘워터밤’, ‘흠뻑쇼’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즐기며 수백톤의 물을 만끽하는 이 모습은 가히 여름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EDM 음악과 함께 쏟아지는 수백 톤의 물줄기는 열기를 식히고, 도시를 축제의 장으로 바꾼다. 일견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화려한 물의 향연 뒤에는 점점 더 마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 있다. 기후 위기와 가뭄으로 마르고 있는 저수지와 물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바로 그것. 타들어가는 농심과 환호하는 젊음의 앙상블을 바라보는 시선에 착잡함만이 깃든다. ◆ 공급 제한 나선 강릉, 일부 지역에서도 초기 가뭄 발생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를 떠올려본다면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2025년 여름은 의외로 가뭄으로 인한 균열이 군데군데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역대급 여름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시가 물 공급 제한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문진·연곡·왕산 등 외곽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계량기 50% 잠금 조치가 시행된 것. 그조차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때 시대의 유행처럼 여겨지던 ESG를 둘러싼 기류에 심심찮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정책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파장이 글로벌 ESG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불러온 것이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ESG 기조가 세계적 흐름을 뒤흔들면서 탈(脫)탄소 투자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던 유럽에서조차 ESG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심찮게 등장하는 ESG 후퇴론의 근거인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ESG 후퇴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번 터진 거대한 물꼬가 진압될 것이라는 발상은 오해에 가깝다. 2023년 MSCI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74%가 ESG 성과를 장기투자의 핵심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 비용만 증가시키고 실질적 성과는 없는 ESG 최근 들어 ESG 후퇴론을 입에 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달라진 미국의 행보에 있다. 미국의 재채기 한 번에 독감을 앓아야 하는 세계 각국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4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잠정치보다 약 1,419만 톤 줄어든 수치로 2% 감소한 것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온실가스량이 반가운 대목이지만 아쉬움 역시 존재하는 결과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2억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페이스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년 3.6% 이상 감축해야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이 오히려 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수송, 냉매 부분의 정체 현상 역시 꺼림직함을 더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전환 없이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산업·수송·냉매 부문이 만든 탄소 정체 구간 조속히 벗어나야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연코 산업 부문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WWF(세계자연기금)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상 결렬로 마무리된 데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 체결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consensus)’ 중심의 협상 방식이 걸림돌이 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WWF는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이자 WWF의 INC-5.2 수석 대표인 ‘자이나브 사단’은 “이번 제네바 회의 결과는 지역사회, 과학자, 기업 및 시민 모두가 원했던 결과와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결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협약을 지지했지만, 소수 반대국과 ‘합의(consensus)’ 중심의 절차가 이를 무산시켰다”며 “이제 각국 지도자들은 소수 국가의 반대를 넘어, 대다수 국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 결렬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 미국법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에서 주최하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후원한다. 경축식은 17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시청에서 개최되며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 거주 한인들이 참석해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는 한인 이민자들이 중심이 된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꼽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1912년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고 이듬해 ‘흥사단’을 창립하는 등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발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쳤다. 이번 경축식에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생존 중인 이하전 애국지사가 경축식 명예 대회장을 맡는다. 지난해 빙그레는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하전 지사를 찾아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처음 입는 광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맞춤 한복 세트를 포함해 감사패,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빙그레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캠페인 ‘처음 듣는 광복’을 시행했다. ‘처음 듣는 광복’은 AI기술로 광복의 함성을 재현하여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는 캠페인으로 공개 이후 도합 9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