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62.7%로 OECD 평균인 43.9%보다 크게 높다. 하지만 이 수치는 소각 후 에너지화까지 포함한 광의의 재활용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실제로 자원으로 다시 활용되는 ‘순수 재활용률’은 이보다 훨씬 낮다. 

쓰레기 중 가장 문제시 되는 플라스틱의 경우는 그 정도가 한층 심하다. 환경부의 ‘2023년 자원순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폐플라스틱 중 약 38.6%만이 재활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다는 것. 일견 놀라운 수치지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이보다는 더 양호한 수치를 보이기도 한다. 

‘2022 환경통계연감’에 따르면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중 56.7%만이 실제 재활용되었고, 27.3%는 소각, 16%는 매립 처리되었다는 보고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낮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보고에 근거한다 해도 분리배출된 플라스틱의 43.3%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활용에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힘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서울의 한 재활용 수거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이나 비닐봉지에 담긴 재활용품은 선별장에서 골라내기 힘들어요. 그런 건 결국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 한다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상당수는 오염되거나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재활용률 상위 수준이나 정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제고 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은 크게 나무랄 데 없는 수준이다. 많은 해외 언론들이 그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화살을 돌려야 하는 곳은 시민들의 자세다. 정책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조차 사실이 아니다.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단순히 시민들의 참여 부족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리수거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다. 2023년 한국환경공단이 발표한 ‘재활용품 선별·처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거된 재활용품 중 약 35%는 선별 단계에서 오염이나 혼합재질 등의 이유로 폐기된다. 이후 처리시설에서도 약 15%가 추가로 탈락하며, 결국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또한, 재활용품 처리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낮은 품목은 선별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복합재질로 구성된 배달용기나 일회용 포장재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타국의 사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잘 알 수 있다. 한국의 재활용률을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분리수거의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처리 효율은 뒤처지는 편이다.

독일은 2025년 기준 전체 재활용률이 65~75%에 달하며, ‘그린 도트(Green Dot)’ 제도를 통해 생산자에게 포장재 처리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일본은 2024년 환경성 발표에 따르면 재활용률이 약 67%로,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및 사료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분리수거 항목도 세분화되어 있어 시민들의 참여가 체계적으로 유도된다.

스웨덴은 2023년 기준 재활용률이 약 63%이며, 폐기물의 에너지화 비율이 높다. 스웨덴 환경보호청(Naturvårdsverket)은 타국의 쓰레기를 수입해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은 주별 편차가 크지만, 2024년 EPA(미국 환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활용률은 약 35%로, 매립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은 분리수거 참여율은 높지만, 처리 효율과 자원화 비율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는 한국의 자원순환 구조에 대해 심각한 한계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2025년부터 확대되며 기업의 책임이 강화될 예정임을 밝히면서도, 현재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말하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하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제품이 넘쳐나고, 기업의 ‘친환경’ 마케팅은 실질적 책임보다 이미지 관리에 집중돼 있다. 소비자는 분리배출을 하며 안심하지만, 그 뒤의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