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5년 봄, 제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3월부터 6월까지 경부하기 대책기간 동안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 계통 안정화를 위한 제어 조치가 확대됐다. 

같은 시기, 내륙 중소도시의 천연가스 공급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배관망 확충은 일부 지역에 국한된 상태다. 에너지 수요는 늘고 있지만, 이를 실어 나를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급량 늘리기에만 매달린 대가가 불러올 현실은 더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천연가스 주배관 총연장 5,206km, 공급관리소는 433개소에 불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은 약 4,600만 톤으로, 일본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수입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용·산업용·가정용 수요 모두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 증가를 전국적으로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 인프라는 충분하지 않다. 전국 천연가스 배관망은 수도권과 일부 산업단지에 집중되어 있어, 내륙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은 여전히 공급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전국 천연가스 주배관 총연장은 5,206km이며, 공급관리소는 433개소에 불과하다. 2025년부터 울진, 당진, 괴산, 보성, 안성, 증평 등 6개 시군에 신규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해당 지역의 공급 대상은 약 6만 2,000가구와 409개 산업체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수요 증가 속도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이며, 공급망의 지역 편중이 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단지에 집중된 배관망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내륙 지역의 연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전환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비용의 지역 격차를 초래하고, 산업 경쟁력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전력망 병목은 더욱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계통에 연결할 수 있는 송전망은 충분히 확충되지 않았다. 전남, 강원, 제주 등지에서는 송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발전된 전력이 계통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출력 제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출력 제한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풍력 발전량의 20% 이상이 계통에 연결되지 못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이에서 드러나듯 출력 제한은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다.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저하뿐 아니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송전망 병목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 된다. 이는 단기적 손실을 넘어, 장기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출력 제한이 반복된다는 것은 발전소가 있어도 전력을 실어 나를 길이 없다는 뜻”이라며 “계통 설계와 인프라 투자가 발전 속도에 맞춰 이뤄지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수치상의 목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송전망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

이러한 구조적 병목은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맥킨지앤드컴퍼니는 인프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병목이 에너지 가격의 지역 간 격차 확대, 재생에너지 통합 실패, 탄소 감축 목표 차질, 민간 투자 지연 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기술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하며, 전력망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 출력 제한이 발생하고 이는 곧 전력계통의 불안정성과 비용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병목에 관련된 어려움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 발표를 통해 확인됐듯 국내의 송전망 확충은 지역 반발과 환경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배관망 확충은 공공 주도에 머물러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 투자는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에너지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공급 인프라와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전력계통의 효율성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력계통 기술 전문가는 “송전망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라며 “지역 수용성과 인허가 문제를 기술적 과제로만 보면, 인프라 확장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배관망 연장을 6,000km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관련 예산 확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전력망 측면에서도, 한국전력은 2030년까지 345kV 이상 송전선로를 1,000km 이상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지만, 지역 수용성과 인허가 지연으로 일정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의 시행착오가 말해주듯 에너지 전환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물리적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발전소가 아니라 그 전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구조다. 한국이 미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지역 수용성 확보와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