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계가 추산한 향후 5년간 기업의 탄소배출권 구매비용 26.9조원이라는 수치가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K-GX 전략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경제인협회가 ‘K-GX 전환금융 활성화’ 보고서를 통해 4기 할당계획(2026~2030)에서 배출허용총량 감소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확대를 근거로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26.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추산이 과거 배출량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배출권 가격 급등을 전제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된 결과라 실제 기업 부담을 과도하게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5년간 배출량을 과거(2021~2024년 평균) 수준으로 가정했으나, 실제로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배출량이 연평균 3.4% 감소하고 있다. 특히 발전 부문은 연평균 5.8% 감소하며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발전 부문 구매비용 추산치(21.9조원)는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는 3기 기간 동안 1억톤 이상의 잉여배출권이 발생해 4기로 이월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의 실제 구매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요인이다. 현재 약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을 2026년부터 4만원으로 급등한다고 가정한 것도 비용을 과대 추산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재정·세제 지원을 포함한 K-GX 전략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해 산업계 건의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기후경제과 관계자는 “기업의 실제 배출권 구매 부담은 추산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K-GX와 전환금융을 통해 산업계의 탈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