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김정은에 끌려간 트럼프, 결국 'CVID' 양보

공동선언문에 CVID 제외..."북측 주장만 담겼다"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회담에 대해 외교가와 언론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논의됐던 의제에서 더 진전된게 없다며 아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히, 오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전적으로 북한의 입장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선언문에는, 제일 먼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다음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세번째는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끝으로 양국은 전쟁포로와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즉각 송환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정상회담 전 가장 큰 관심사였던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보장'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회담 하루 전까지도 "중요한 것은 'V' (Verifiable, 검증가능)다. 일단 V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며 CVID 관철 입장을 고수했지만 선언문에는 그동안 북한이 관영언론을 통해 언급했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CVID가 제외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간이 부족했다. 앞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혀 이 문제를 추후 과제로 넘겼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등 회담진행에서는 호스트로서의 태도를 취하며 김 위원장을 이끌어 간 듯 했지만 실질적인 협상에서는 김 위원장에게 끌려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백악관이 제작해 회담장에서 상영한 영상물. 출처 : 유튜브 KBS뉴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환경 · ESG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SBA, 서울에너지공사와 맞손...에너지·환경 분야 실증 지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서울시의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대표이사 김현우, 이하 ‘SBA’)과 서울에너지공사(사장 황보연, 이하 ‘공사’)가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미래 혁신을 이끌 민간 기술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0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ESG 개방형 테스트베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선 것인데, 이번 협약은 공사가 보유한 에너지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형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SBA가 기술 공모, 사업화 연계 등 기업지원에 협력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실증 모델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SBA는 기술 공모 및 사업화 연계를 주도하고, 공사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열수송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인프라를 개방해 테스트베드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술은 갖췄으나 실증 공간이 부족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많은 혁신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 대상은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 국산화 등 ESG 가치 실현과 직결되는 기술들이며,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판로 개척 및 사업화 등의 연계지원도 이뤄진다.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