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에 사무소를 방문한 납세자는 본인소유 다가구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해 하였다. 건축물대장을 살펴본 결과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옥탑이 있었고 실제로는 옥탑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중이었다. 다가구주택은 지상 3층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옥탑포함 시 지상 4층 주택이 되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 되어 각 층별로 주택수를 따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층과 지상4층(옥탑포함) 총 5주택을 소유 중이었다.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세율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는 기본세율에 20%세율을 가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0%세율을 가산한다. 비과세로 알고 양도를 진행했다면 얼마나 많은 양도세와 가산세가 나왔을지 상상하기도 무섭다. "세법 참 어렵다" 상담 중 드는 생각이었다. 잘못된 세금신고를 한 납세자가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고지서 등을 받은 후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마다 “무지한 것도 죄입니다.” 라고 납세자를 달래지만 '잘못된 세금신고의 책임이 전부 납세자의 것일까?' 의문이 든다. 국민의 삶
12월이다, 또 한 번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누구나 종교와 상관없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추억하나 쯤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런 추억들을 소환하는 상징물들도 하나씩 마음속에 있으리라...반짝이던 크리스마스 트리, 밤하늘에 내리던 하얀 눈, 따듯한 이와 주고받던 선물, 어린날 머리맡에 걸어두었던 양말... 그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면 반드시 떠오르는 크리마스의 상징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닌가 싶다.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그 외 지구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에 없어서는 안 될 크리스마스 트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원산지가 한국이며 한국의 특산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크리스마스 전 날 숲길을 걷다가 전나무위에 소복이 쌓인 눈에 달빛이 반사되어 주변을 밝게 비추는 것을 보았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그 광경을 보고 예수로부터 받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전하려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솜으로 눈을 만들어 붙이고 빛을 상징하는 양초를 매달아 장식해 놓은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의 시작이 되었고 이후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기 시작
세무사 일을 하며 올해처럼 많은 양도소득세 상담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2018년 한해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광풍으로 치닫던 해로 기억되지 않을 까 싶다. 계속되는 규제와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소강상태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경기침체가 예상되니, 추후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다면 다시 집값이 요동치지 않을까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앞선다. 개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2018년 4월 1일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2017년 8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에 10% 또는 20% 세율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도록 하였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할테니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한 시행을 2018년 4월 1일부터 하기로 하였다. 2017년 8월 27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테니 그동안 처분을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많은 고민을 하였겠지만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2018년 3월 31일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고, 중과가 적용되는 4월 1일부터는 더더욱 처분을 하지않게되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가 적폐 재생산의 주범이자 사법 불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시민단체와 대중의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 강승준)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출연한 것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을 위한 것이라며 뇌물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신 회장에게는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이므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추징금 70억 원도 추징불가하다‘ 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경제금융센타)는 “이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서, 대통령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신 회장을 선처한다는 이번 판결은 또 뭐냐?” 라고 반문하면서 “범죄는 인정하면서 처벌은 없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자본권력 앞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결과이자 적폐의 재생산” 이라며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어서 “재판부가 정경유착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서울 인왕산자락 맛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통인시장의 반대편은, 현재 누상동, 누하동, 청운동, 신교동, 통인동 등이 들어 서 있다. 이 일대는 과거 광해군이 짓다만 인경궁 궁궐터인데이곳엔 금은보화가 가득한 돌궤짝이 묻혀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구한말까지도 '보물찾기' 열풍이 불었던 곳으로 전한다. 조선실록, 동국여지승람 등 기록에 따르면 인경궁은 크기가 지금의 경희궁보다 컸고 모든 전각에 청기와를 사용했다하니 그 규모와 화려함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인경궁은 거의 완성단계 이르러 막바지 공사만을 남겨 두었을 때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은 폐위되고 공사도 결국 중지됐다. 짓다만 이 궁궐의 전각들은 이괄의 난으로 불타버린창덕궁, 창경궁 등으로 옮겨져 선정전, 장광루, 대조전 등으로 사용됐다. 그리고 남은 일부 건물의 자재와 기와는 병자호란 후 청인들의 숙소인 홍제원에 쓰이면서 궁궐의 화려한 모습은 사라지게 됐다. 한편, 인경궁 안의 초정(椒井)에는 공주들의 저택이 줄지어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의 생활이 이를데 없이 사치스러워 조정 회의에서도 몇번씩 큰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전한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효종과 현종 이후 이 저택들은 하나 둘씩 일반 사가(私家)로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대상을 금융위 등 주요 권력기관으로 확대해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채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공정위 퇴직 간부의 재취업 알선을 지시하고 대기업에 강요하며 업무방해, 뇌물수수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는 공정위의 재취업 비리가 매우 조직적으로 자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직윤리 업무를 반부패기구에 맡겨 독립성과 효율성 높여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참여연대는 1일 "공정위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으나 재벌 대기업의 불법행위는 늘 애써 외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 배경에는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 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위 뿐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들도 전수 조사하는 것은 물론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제도의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김학현 ·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4급 이상 고위 간부 20여 명을 대기업 등에 재취업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
최근 우리 사회에 대기업 오너들의 '갑질'이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며 소위 '금수저'의 도덕성과 품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사회지도층의 윤리의식이 논란을 빚을 때마다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다. 초기 로마시대 왕과 귀족들이 보인 투철한 도덕의식과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이르는 말로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라는 뜻의 프랑스 표현이다. 지도층으로 정당하게 대접받으려면 그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사회적 규범이다. ■ 프랑스 칼레 시민이 보여준 '노블레스 오불리주' 프랑스와 영국이 백년전쟁을 치를 당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프랑스의 작은도시 칼레항을 포위하고 맹공을 퍼부어 마침내 칼레시를 항복시킨다. 그러나 칼레시 때문에 고생이 심했던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시민 6명을 뽑아 목에 밧줄을 메고 처형대 앞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죽음 앞에서 모두가 망설이고 있을때 칼레에서 제일 큰 부자인 외슈타드 생 피에르라는 사람이 선듯 앞으로 나섰다. 그가 앞으로 나서자 곧바로 뒤를 이어 시장, 법률가, 부자상인, 귀족들이 자신들이 목숨을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龍)난다'라는 말이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큰 인물이 된다는 말이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지만 혹시 그들이 코웃음이나 치지 않을지, 그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닌지...우려돼 말을 꺼내지 못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흙수저', '삼포(연애포기, 결혼포기, 출산포기)'라고 부르며 평범한 보통 가정에서 태어난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빗대어 얘기한다. 어른으로서 "꼭 그런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지만 끝내 말하지 못하고, 그저 안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민족이 사랑하고 꿈꿔왔던 용(龍)의 얘기를 전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어쩌면 정말 사라졌을 지 모를 '개천의 용'을 그리워하며, 어쩌면 아직도 살아 있을 지 모를 '개천의 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용의 의미와 그의 능력 그리고 우리 주변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용의 모습을 이야기 해본다. ■ 용(龍)의 순 우리말은 '미르' 동양에서 예로부터 가장 크고 많은 상징성을 부여한 상서로운 동물 네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백호(白虎), 주작(朱雀), 현무(玄武),청룡(靑龍)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호랑이와 공작, 거북과 용인데 이중에서도
경쟁과 강자(强者)를 우선시 하는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본인들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 또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도 한다. 맞는지 틀리는 지는 오랜 논란거리다. 하지만 분명한 건 경쟁에는 패배하는 사람이 나오고, 강자는 반드시 군림할 약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패배자와 약자는 대부분 힘들고 아프다. 우리 역사에도 권력을 쫓아다니며 민족과 백성을 힘들고 아프게 한 인물들이 적지 않다. 이완용,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이 그에게 붙여준 이름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이 있는데 간단하게 '매국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매국노'의 아이콘이 된 인물이다. ■ 미국에서 러시아, 그리고 일본. 다시 미국 일본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대표 이완용은 일본어를 한 마디도 못했다. 그는 일본인과 만날 때 항상 통역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전한다. 그가 일본어를 못한 이유는 젊은 시절에 영국을 우러러 봤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그는 학생 시절,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영국을 선망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마침내 영어에 능통하게 돼 1888년 대한제
요즘 젊은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모르겠지만 과거 젊은이들 사이에 "연인과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면 헤어지게 된다"라는 전설아닌 전설이 있었다. 꼭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한 연인이라면 굳이 그 길을 피해 데이트를 했던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떠나갔지만... 덕수궁 돌담길부터 경향신문사까지 나있는 정동길을 걷다 보면 그시절 추억이 아니더라도 왠지 아련한 서글픔이 밀려 오곤 하는 데 그곳에 구한말 유적이 많기 때문이라고 나름 이유를 대 본다. 덕수궁 자체가 기울어 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려던 대한제국의 마지막 왕조가 있던 곳이고, 덕수궁을 둘러 싸고 위치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 프란치스코 수도원, 정동교회 등이 모두 대한제국의 몰락과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남아 있지 않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도 잔잔한 흥미와 슬픔을 전한다.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이 애호하던, 당시 양탕국이라 불리던 커피와 러시아 공사의 처형(妻兄)인 손탁여사가 개점해 운영하던 손탁호텔 커피숍에 대한 이야기다. ■ 러시아 공사의 처형 손탁여사, 고종황제의 바리스타가 되다 이야기는 서양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삼선교 사거리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간송미술관 못미쳐 성북초등학교 우측길을 오르면 길상사가 있다. 서정주시인의 ‘국화 옆에서’가 생각나는 고즈넉한 절집이다 이곳은 일제 때 청암장이라는 별장이었는데 1951년 김영한이라는 여인이 인수해 대원각이라는 이름의 요정(料亭), 소위 말하는 기생집으로 바뀌게 된다. 김영한은 일제 때 기생들의 조합이었던 ‘조선권번’에서 활동했던 기생으로 전한다. 그녀는 술과 음기(陰氣)를 팔며 대원각을 당시 선운각, 삼청각과 함께 정·재계인물들 중에서도 하이클라스만 드나드는 국내 3대 요정으로 성장시킨다. 그후 3공화국, 5공화국을 지나며 밀실정치의 대표장소로 세상에 알려졌다.하지만 그녀는 90년대 중반 갑작스럽게 요정 운영을 접고 대원각을 사찰로 개조했다. 그리고 그 건물을 ‘무소유(無所有)’의 저자로 유명한 법정 스님을 통해 부처님에게 시주한다. 요정이었던 대원각을 사찰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나무기둥에 고기와 술냄새가 하도 진하게 배어있어, 이를 제거하려고 인부들이 기둥을 깍아도 깍아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 무척 애를 먹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만큼 대원각에서는 밤마다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가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한다. 사찰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문화예술단도 강릉과 서울에서 문화예술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얼어붙었던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초가 되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문화공연을 통해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남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속셈이라며 이번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단정 짓는 사람들도 있다. 북한의 문화예술 공연이 어떻길래 그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우리 국민들을 선동할 수 있을까. 궁금한 마음에 혹시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봤다. 아니나 다를까 과거 냉전시대와는 달리 이미 유튜브 상에 북한 예술단의 공연 영상이 가득하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노래하는 모습도 있고, 얼마전 북한 점검단을 이끌고 남한을 찾은 현송월이 노래하는 영상도 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이들의 조회수였다. 리설주의 영상은 400만회가 넘고 현송월도 60만회에 육박하며 모란봉악단과 왕재산악단의 영상도 30만~180만 조회수가 기록돼있다. 정말 이들의 공연이 이토록 볼만한 것일까. 호기심에 가득차 영상을 클릭해 봤다. 반짝이 스커트, 한복, 분홍색 원피스가 등장하고 단순한 멜로디·박자의 노래가 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2개 지자체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0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폐수처리 효율과 탄소중립 실천 등 환경관리 전반에 걸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최우수 지자체로는 대전시, 동해시, 용인시가 각각 그룹별로 선정됐다. 대전시는 폐수 유입률과 처리 효율, 탄소중립 실천 등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동해시는 경기 침체로 인한 가동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해 처리 효율을 개선했다. 용인시는 자동제어시스템을 개선해 폐수처리 자동화를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지자체로는 양산시, 대구시, 부안군, 횡성군, 의령군, 보은군이 선정됐다. 이들은 지역 여건에 맞춘 운영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완주군, 한미엔텍 컨소시엄, 풍각농공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전년 대비 평가점수 상승폭이 가장 커 ‘발전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탄소중립 실천 등 운영·관리 분야 15개 항목과 가·감점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7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ESG 평가 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올해 빙그레는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B+를 기록해 전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통합 A등급을 받았다. 빙그레는 ESG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용수 및 폐수 관리, 매립 폐기물 제로화를 핵심 목표로 하는 중장기 환경경영 전략을 추진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에도 주력하며 요플레 드링크 용기 등 주요 제품의 친환경 패키징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에서 한국포장기술사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업용 냉동탑차의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등 공급망 전반으로 ESG 경영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과 보훈문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11월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성밸브㈜를 비롯한 35개 중소 협력사와 함께 ‘2025 KOGAS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에 발맞춰 마련된 자리로 가스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상생 사업의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주요 해외사업을 소개하고 중소기업과의 해외 동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플랫폼인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스공사 발주부서와 중소기업 담당자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가능한 구매 상담회를 총 36차례 진행했다. 이 플랫폼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직접 검증하고 등록함으로써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제도다. 가스공사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 협력사와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한우 명예홍보대사 이명규 상지대학교 스마트팜생명과학과 교수와 함께, 한우를 농업·환경·사회와 연결하는 ‘순환의 축’으로 조명하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 한우 인식의 전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미래 만들어 한우자조금과 이명우 교수에 따르면 기후위기와 식량 불균형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한우산업은 생산의 영역을 넘어 지구 생태의 균형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는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해왔다. 농경사회에서는 노동을 돕고, 생의 마지막에는 고기와 가죽, 비료로 인간에게 돌아왔다. 이 순환의 역사 속에서 한우는 사람과 사회, 환경을 잇는 생명 순환 체계의 일부였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시작은 ‘관점의 변화’에 있다. 한우를 생산 효율이나 가격 중심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회가 맞물린 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인식해야한다. 관점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산업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진다. 결국 한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 자원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는 14일 서울 엘타워에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제도 공청회 및 추진 전략 토론회’를 열고,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한 핵심 기술로 떠오른 CCU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CCU)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항공유나 메탄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단순한 탄소 감축을 넘어,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나 지속 가능 항공유(SAF) 사용 의무화 등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CCU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11대 핵심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고, 최대 670만 톤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CCU 관련 연구개발 예산을 41% 증액하고, 대규모 실증사업과 제도 구축을 통해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두 가지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축산계 비점오염원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체연료의 생산 기준을 완화하고, 생산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압축된 펠릿 형태로만 생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성형하지 않은 형태도 허용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중 하나인 저위 발열량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가축분뇨만으로 만든 단일연료는 2,000kcal/kg 이상, 보조원료를 섞은 혼합연료는 3,000kcal/kg 이상이면 고체연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합연료의 경우, 전체 성분 중 60% 이상이 가축분뇨여야 하며 나머지는 농작물 부산물, 커피찌꺼기, 초본류, 폐목재, 톱밥 등 다양한 유기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체연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인·허가 기준도 정비된다. 생산시설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삼성중공업이 미국 친환경 에너지 스타트업 아모지(Amogy)와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고, 암모니아 기반 발전장치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독점 위탁생산에 나선다. 삼성중공업은 10일 아모지와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제조 및 생산을 위한 전략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중공업은 최소 3년간 아모지 제품의 국내 독점 생산권을 확보하게 된다. 암모니아 파워팩은 암모니아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다. 선박용 발전기뿐만 아니라 육상용 발전기에도 적용 가능해 청정 동력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2월 아모지와 선박용 차세대 암모니아 발전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테스트 기준과 프로토콜 개발, 제조 장비 및 공급망 구축 등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아모지의 육상용 크래킹(Cracking) 모듈 양산 및 최적화에도 협력하며, 거제조선소 내 암모니아 실증 설비를 연말까지 증설해 제품 생산과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위탁생산은 2026년부터 시작된다. 이호기 삼성중공업 친환경연구센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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