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김우영 사무소 / 대표세무사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냉매의 도입부터 사용, 충전, 회수,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단과 함께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한다. 특히 기존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냉매관리기록부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QR 전자표지로 전환해, 시 소유시설 72개소에 총 2,765장의 전자표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냉매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됐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냉동기기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소량 누출만으로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최대 12,000배에 달하는 온난화 효과를 지닌다. 대표 냉매인 R-134a의 경우, 1톤이 누출되면 약 1,43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 폭염 심화와 AI 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한 손엔 신메뉴와 배달 주문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는가 하면 또 한손엔 친환경 행보를 줄줄이 전개하며 지속성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이는 글로벌 대표 버거 업체이자 국내 진출이후 소비자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식음료 대표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맥도날드는 지난 18일부터 약 4주간 공식 앱 배달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금액 할인에 이어 매주 제공되는 메뉴 할인 쿠폰의 할인 폭을 넓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주차에는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시 2천원 할인과 함께 ‘맥너겟’ 4조각 할인 쿠폰이, 이후 2주차에는 ‘상하이 치킨 스낵랩’ 할인 쿠폰, 3주차에는 ‘불고기 버거’ 할인 쿠폰, 4주차에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할인 쿠폰이 순차로 제공된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6월 배달 서비스 전용 앱 ‘맥딜리버리’와 홈페이지 배달 주문 기능을 공식 앱 주문 채널에 추가했다. 이로써 배달 주문 고객 또한 결제 금액 100원당 5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기존 맥도날드 앱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언제부터인가 매년 여름이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 ‘워터밤’, ‘흠뻑쇼’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즐기며 수백톤의 물을 만끽하는 이 모습은 가히 여름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EDM 음악과 함께 쏟아지는 수백 톤의 물줄기는 열기를 식히고, 도시를 축제의 장으로 바꾼다. 일견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화려한 물의 향연 뒤에는 점점 더 마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 있다. 기후 위기와 가뭄으로 마르고 있는 저수지와 물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바로 그것. 타들어가는 농심과 환호하는 젊음의 앙상블을 바라보는 시선에 착잡함만이 깃든다. ◆ 공급 제한 나선 강릉, 일부 지역에서도 초기 가뭄 발생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를 떠올려본다면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2025년 여름은 의외로 가뭄으로 인한 균열이 군데군데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역대급 여름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시가 물 공급 제한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문진·연곡·왕산 등 외곽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계량기 50% 잠금 조치가 시행된 것. 그조차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때 시대의 유행처럼 여겨지던 ESG를 둘러싼 기류에 심심찮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정책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파장이 글로벌 ESG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불러온 것이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ESG 기조가 세계적 흐름을 뒤흔들면서 탈(脫)탄소 투자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던 유럽에서조차 ESG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심찮게 등장하는 ESG 후퇴론의 근거인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ESG 후퇴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번 터진 거대한 물꼬가 진압될 것이라는 발상은 오해에 가깝다. 2023년 MSCI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74%가 ESG 성과를 장기투자의 핵심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 비용만 증가시키고 실질적 성과는 없는 ESG 최근 들어 ESG 후퇴론을 입에 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달라진 미국의 행보에 있다. 미국의 재채기 한 번에 독감을 앓아야 하는 세계 각국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4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잠정치보다 약 1,419만 톤 줄어든 수치로 2% 감소한 것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온실가스량이 반가운 대목이지만 아쉬움 역시 존재하는 결과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2억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페이스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년 3.6% 이상 감축해야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이 오히려 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수송, 냉매 부분의 정체 현상 역시 꺼림직함을 더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전환 없이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산업·수송·냉매 부문이 만든 탄소 정체 구간 조속히 벗어나야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연코 산업 부문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WWF(세계자연기금)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상 결렬로 마무리된 데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 체결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consensus)’ 중심의 협상 방식이 걸림돌이 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WWF는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이자 WWF의 INC-5.2 수석 대표인 ‘자이나브 사단’은 “이번 제네바 회의 결과는 지역사회, 과학자, 기업 및 시민 모두가 원했던 결과와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결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협약을 지지했지만, 소수 반대국과 ‘합의(consensus)’ 중심의 절차가 이를 무산시켰다”며 “이제 각국 지도자들은 소수 국가의 반대를 넘어, 대다수 국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 결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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