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안길로 접어든 석탄 발전, 세계 각국의 현황과 대처

기후 · 에너지

뒤안길로 접어든 석탄 발전, 세계 각국의 현황과 대처

에너지 대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과제
독일·영국의 전환, 미국·중국의 딜레마

김재영 기자 wodud65@biznews.or.kr
등록 2024.11.20 11:06:21

[산업경제뉴스=김재영 기자] 지구의 온도를 높인 주범으로 지목된 석탄 발전이 급격히 설 자리를 잃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파도가, 한때 번영의 상징이던 검은 연기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사회의 공통 과제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점차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탈석탄의 시대적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석탄 발전소 조기 폐쇄와 신규 건설 중단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석탄의 뒤안길 행렬에 나라별 속도와 방향이 달라지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과제가 한층 더 무겁게 다가온다.

독일의 탈석탄 정책과 지역 재생 전략

국가기술연구소의 ‘독일의 탈석탄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 이행’에 따르면, 독일은 1950년부터 1960년대까지 석탄과 철강산업을 통해 유럽 경제를 이끌어 왔으나 이후 해당 산업의 쇠퇴로 인해 일자리 보전과 환경 조성이 필요했다. ‘기후보호계획 2050’을 기점으로 독일의 탈석탄 정책은 시행 중이다.

2020년 7월에는 탈석탄법과 지역개발법이 통과되며, 단계적 탈석탄 이행을 위해 갈탄 사업자와는 갈탄 양자 협정을, 무연탄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연탄 역경매 메커니즘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피해 지역과 일자리에도 집중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석탄과 철강산업의 쇠퇴로 독일의 루르공업지역 중 엠셔강 지역에서는 자연 훼손과 지역 경제 쇠퇴 정도가 심각해져 황폐화된 환경 재조성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정책으로 석탄 부문의 현대화와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업 유치와 지역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

더하여 교통 인프라와 연구 교육에 대한 투자로 지역 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발전기관과 협력해 구조적 변화를 촉진·지원했다. 독일의 이바 엠셔파크 프로젝트(도시재생 종합체계, 2011)의 사업구성은 남겨진 산업 유산을 현실에 맞게 재설비하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처럼 독일의 성공적인 탈석탄 전환 사례는 국내 적용에 참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석탄산업 쇠퇴, 지역의 상처와 ‘정의로운 전환’의 실험

영국은 지난 4월,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퇴출하기로 합의한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국가 가운데 석탄 발전을 중단한 첫 국가가 됐다. 산업화의 시작이자, 석탄 발전의 중심지였던 영국은 이로써 석탄 발전을 완전히 포기한 최초의 주요 경제국이 됐다.

영국의 탈석탄 주요 성공 배경으로는 해상풍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 있다. 해상풍력 발전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도 적합할 수 있어 이명박 정부에는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 발표, 문재인 정부에선 ‘해상풍력 발전 방안’, 윤석열 정부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등을 추진했지만 결과는 모두 성공적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영국은 2006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을 제정해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하며 대규모의 발전 시설을 확보했다.

한때 세계 최대 석탄 강국이던 영국은 1990년대 들어 대규모 폐광이 이어지면서 탄광 근로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북부 더럼과 요크셔, 사우스웨일스 등 탄광 밀집 지역은 폐광 이후 대규모 실업과 지역 경제 침체를 겪었다. 방치된 탄관 부지를 재개발해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일부 지역에서는 IT기업과 물류센터, 재생에너지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업과 빈곤, 지역 인구 감소가 지속되며 “탈석탄의 그늘”로 불린다. 석탄산업 쇠퇴 과정에서 근로자와 지역공동체를 위한 대체 일자리와 복지 대책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사례이다.

탈석탄 퇴보와 석탄 발전 유지 흐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파리협정 재탈퇴가 예정돼 기후 대응 후퇴가 우려되며, 중국은 대규모 신규 석탄 발전소의 착공과 허가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석탄 발전의 뒤안길에는 각국이 선택한 서로 다른 속도와 전략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석탄 발전을 뒤안길로 보내는 일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면서도,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평등과 지역 격차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각국의 경험은 기후 대응의 성패가 사회적 합의와 각국의 정책 방향·지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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