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 3국과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이유로 이 협약을 탈퇴했다. 20일부터 폴란드의 탈퇴 효력이 개시된다. 우크라이나도 곧 탈퇴할 예정이다.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아예 이 조약에 가입도 하지 않았다. 인권을 중시하며 이 조약을 고수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서유럽과 달리 영국은 협정 탈퇴에서 내부 논란이 있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과 공감대를 보여준 것이다. 

‘오타와 협약’은 2022년 2월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원과 맥락, 함의를 비교적 정확히 이해할 단서가 된다.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한국이 협약 탈퇴 국가들에게 ‘대인지뢰’까지 수출할 지,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그 판단에 앞서 ‘오타와 협약’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외교는 정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국가간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런 외교 상대국의 적성국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매끄러운 외교를 조화롭게 하는 게 녹록치 않다.

발트 3국, 대인지뢰협약 탈퇴

EU 회원국인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지난 2025년 ‘오타와 협약’에서 공식 탈퇴 했다. 역시 EU 회원국이면서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20일부로 협정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2023년 4월 4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회원이 된 핀란드도 지난해 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 지난 10일부로 탈퇴 효력이 발생해했다. EU 후보국 상태로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이 협정 탈퇴 의사를 공식 선언했고,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다. 

탈퇴(또는 예정)국들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탈퇴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주의적 가치도 좋지만, 국경을 맞댄 인접 나라가 지상군 병력이 밀고 들어올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재래식 무기로 전쟁 억지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른 바 ‘군사적 현실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서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며 협약 유지를 택했지만, EU를 탈퇴한 영국은 논란이 있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감은 영국의 깊은 속내를 짐작한 중요한 단서다.

영국은 유럽 지정학을 다루는 담론에서 존재감이 낮지만, 실은 주도적인 선수(player)이며, 역내 패권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나름 잘 활용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체면도 구긴, 한마디로 실속도 못차린 미국과 달리 영국은 실속을 차렸다는 분석이다. 

영국이 원해서 시작한 전쟁

영국이 실속을 차렸다는 분석은 이번 전쟁의 속성을 헤아리다 보면 분명해진다. 사실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이 전쟁을 원했다. 근대 이후 가장 크고 오랜 제국의 전통을 간직한 영국은 전쟁을 ‘비용’이 아니라 ‘질서를 재편하는 수단’으로 생각한다. 

영국에게 떠올리기조차 싫은 ‘악몽’은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고 독일·프랑스가 유럽 질서를 주도하는 상황이다. 영국은 “유럽 대륙에 단일 패권국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는 외교 기조가 뚜렷하다.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지 않도록 하되 자국이 속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러시아와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 독일·프랑스를 견제하는 방법. 그 묘수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전쟁 전 독일은 러시아 천연가스관(노르트스트림)에 의존해 경제발전을 이뤘고, EU 역내와 지구촌에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프랑스는 영미권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에서 탈피, 전략적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EU 국방 통합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는 2026년초 현재 두 나라의 꿈은 좌초됐고, 참혹한 현실만 남았다. 러시아 가스관은 파괴됐고, 에너지가격은 폭등했다. 철강과 제약 등 독일이 우위를 보여온 전통적 산업구조는 망가졌다. 독일 외교는 자율성이 크게 약화됐다. 프랑스는 EU 국방 구상을 사실상 중단하고 자국중심 국방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파탄으로 녹록지 않다. NATO는 다시 영미 중심 구조로 복귀했다.

우크라이나는 앵글로색슨의 미끼였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 나라다. 용병과 정규군을 안 가리고 전투 및 특수전 훈련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전쟁은 오는 2월24일로 4년차를 맞는다. 그동안 영국은 서방국가 중 가장 강경한 대러 메시지를 유지해왔다.

우크라이나 민중의 피를 제물로 바친 이번 전쟁을 시작한 주체가 영국이냐, 미국이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대영제국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협작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실 단 한 순간도 전쟁으로부터 물러서 있는 적이 없었다. 물리적 전투가 있든 없든, 경쟁국들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염탐하고 서로 싸움을 붙인다. 적대국가(가령 미국의 ‘해외우려실체(FEOC)’로 열거된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국지전 도발을 통한 재정 악화 유도 ▲지구촌 주류언론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뜨려 악마적 이미지 강화 ▲이간질 등이 상시업무다. 

적이든, 경쟁국이든, 심지어 우방국이든 모두를 약화시키는 것이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 하는 길이다.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 인지전(認知戰, Cognitive Warfare) 부대인 정보기관들이 담당한다.

영국의 해외정보국(MI6)과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유럽에서 적성국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두 조직에게 우크라이나 지역 돈바스 친러 주민들에 대한 서부 반데라주의자들의 살륙과 반러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격은 러시아를 녹초로 만드는데 아주 좋은 호재였다.

외국 무력화, 도발, 이간질은 일상업무…전쟁 결정과 구별돼야

<뉴욕타임즈> 보도대로, CIA는 개전(2022년 2월24일) 1년여 전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무장대결과 인지전에 여념이 없었다. MI6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조용히 접촉, 각종 사항을 조정했고 외교·정보·비밀접촉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전 세계인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영국 언론 와 <로이터>가 이야기를 만들어 전파하면, 전 세계는 영미의 눈의로 세상을 본다. 영미로부터 공격당하는 세력들은 여지없이 ‘악마’가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CIA와 MI6가 적성국과 경쟁국, 우방국들을 약화시키는 일상업무를 하는 것과 국가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하는 것. 두 나라 정보기관의 러시아 약화시키기 공작은 냉전, 탈냉전 기조와 전혀 관련이 없이 계속돼 왔다. 그런데 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결심하고 감행한 것은 영국이다.  미국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같은 해 4월이다. 그 해 2월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들에 대해 대규모 박격포 공격으로 100여명이 사망하자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 

영국의 전쟁 동참 요구에 대한 미국의 화답은 같은해 4월1일 <뉴욕타임즈>의 ‘부차학살’ 특종으로 가시화 됐다. 러시아는 그 때부터 2026년 현재까지 유엔 등 모든 국제기구를 통해 부차에서 학살된 민간인 명단을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차 희생자를 현지에 가서 추모했다. 

영미의 전략은 “침공이 일어나면, 쉽게 끝나지는 않게 만들자”는 것. 영국은 실제 그해 4월 러우가 합의한 튀르키예 이스탄불 종전협상에 찬물을 끼얹었고, 전쟁은 만 4년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정녕 무기 판매를 계속 즐길 수 있을까?

‘오타와 협약’을 탈퇴한 EU 회원국들에게 이제 대인지뢰가 필요하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대인지뢰와 대전차지뢰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지뢰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지뢰살포 시스템 ▲지뢰 매설 장비 ▲지뢰 탐지·제거·훈련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관련 훈련 장비 및 시뮬레이터 등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전통적인 탄약·신관 기술 보유 업체들은 관련 요소 기술·부품 수요를 겨냥한 사업 모델을 고려할 수도 있다. 지뢰 탐지·제거·훈련 체계 분야는 더욱 현실적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서유럽 국가들이 아직 ‘오타와 협약’에 가입해 있다. EU가 완전히 분열된다면 모를까, 쉽게 시장이 열리기는 어렵다. 다만 미국은 이 협약에 가입조차 안했다. 영국 다우닝가도 협약 탈퇴 목소리가 있다. 앵글로색슨이 원하면 유럽 전역, 특히 러시아와의 국경지대에 대인지뢰가 쫙 깔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EU간 이견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면, 러시아·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한 발트3국, 폴란드, 핀란드에서 새로운 전쟁의 불씨가 튀어오를 수 있다. 러시아의 위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을 보여줘야 그린란드를 나토(정확히는 미국)의 군사기지화 하는데 EU가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