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제개편 재계 반응 "방향 공감하지만 기업활동 위축 우려"

한국경제연구원 "취약계층 지원 긍정적, R&D세제 미흡"
중견기업연합회 "청년 일자리 창출 공감, 획기적 전망 없어 아쉬움"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이 미흡하며,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2018년 세법개정안 관련 코멘트'라는 논평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의욕 확충 등은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관련 투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하여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된 가운데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중견기업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평을 내놨다.

중견련은 논평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대내외 환경 악화로 극대화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획기적’ 전망을 찾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지역 경제 안정화와 관련 업종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충’은 안타깝고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끌 전면적인 규제 합리화와 정책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후, 

"중견기업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에 대한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제도의 실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도 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하는 방향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견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중견기업의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율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대상 비율만을 확대해 일률 개편한 것은 중견기업의 혁신성장 의지를 위축시키는 편의적 조치"라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Research & Review

더보기


ESG 기업 공헌활동

더보기


PeopleㆍCompany

더보기
조규동 이디야커피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동참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 조규동 대표이사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과 인물의 참여를 통한 인식 개선 도모가 지향점이다. 조규동 대표는 안다르 공성아 대표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서울우유협동조합 최경천 상임이사를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규동 대표는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디야커피는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두 차례 ‘패밀리데이(조기 퇴근 제도)’를 통해 가족과의 시간 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육아휴직 등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결혼, 출산, 자녀 첫돌 시 축하금 제공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가족수당, 육아수당 등 실질적 복지 혜택을 통해 임직원 삶의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