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5일 서초동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주요 재판들에 대한 선고가 무더기로 이뤄져 '슈퍼 재판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불구속,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많은 재판을 한꺼번에 몰아 넣어 국민들의 반발을 희석시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주주들의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금요일에 주주총회 날짜를 동시에 몰아 잡는 '슈퍼 주총데이'에 빗대어 '슈퍼 재판데이'라는 비아냥 거림도 나왔다. 사업부의 이번 무더기 선고도 공교롭게 모두 금요일 오후에 내려졌다.
이날 선고된 재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그동안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집중됐던 사건들이다.
■ 이명박, 김기춘 구속...조윤선, 최경환, 신동빈, 신격호 불구속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석방된지 두 달만에 다시 구속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에 대한 선고는 모두 집행유예나 불구속으로 결론 났다.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조 전 수석은 이번 사건 외에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집행유예선고가 나와 앞으로도 구속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조 전 수석과함께 선고를 받은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어 정무수석의 막중한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행사 혐의로 이날 1심 선고를 받았다. 무죄로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유성)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시했다.
한편, 기업인들도 이날 대부분 구속에서 제외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자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했던 논리와 같이 '수동적인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사유를 적용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됐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1심보다는 가벼운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신 총괄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이유로 신 총괄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이밖에도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나란히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단을 받았고 신동주 전 부회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재판의 결과가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기업 활동이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재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 등은 판단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모두 석방돼 기업활동을 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SK AX(사장 윤풍영)가 카테나-X 기반 글로벌 제조 데이터 온보딩을 주도하고, IBCT가 기술을 더해 엔드 투 엔드(End-to-End) 서비스 완성에 본격 나선다. 이는 글로벌 제조 공급망 전 주기 'ESG 전환’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이를 위해 지난달 데이터스페이스 전문기업 IBCT(대표 이정륜)와 ‘카테나-X(Catena-X) 기반 글로벌 제조 데이터 생태계 대응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SK AX와 IBCT 양 사는 국내에서 둘 밖에 없는 카테나-X 공식 파트너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원스톱 엔드 투 엔드 온보딩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며, 단순한 컨설팅이나 시스템 구축을 넘어 글로벌 규제 대응, 데이터 표준화, 전과정평가(LCA) 컨설팅 및 솔루션,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 및 데이터 교환, ESG 시스템 설계, 교육, 운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완결된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테나-X는 SAP, 지멘스,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글로벌 제조 선도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ESG 데이터 연합체로, 제품 생애 전주기에 걸쳐 탄소를 비롯한 핵심 데이터를 연결하고 표준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지난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4.7% 줄이는 성과를 냈지만, 정부가 설정한 2030년 감축 목표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 개선과 신산업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10월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6개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가 확인 가능한 201개사의 2024년 총 배출량은 4억1951만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억9153만톤 대비 14.7%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배출량은 7억5940만톤에서 6억9158만톤으로 줄었으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4.7%에서 60.6%로 4.1%포인트 낮아졌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가 배출량의 60% 이상이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7억8390만톤)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감축률은 약 11.8%에 불과하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2030년에도 20% 안팎에 머물러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과 비교해 2024년 배출량이 줄어든 기업은 106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가 전자제품의 친환경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위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지난 14일 실시했다. 국제 전자폐기물 없는 날(10월 14일)을 맞아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이번 캠페인을 진행한 것. 이날 빙그레 임직원들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자발적으로 수거해 올바른 분리배출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바른 자원순환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Return(회수)’, ‘Recycle(재활용)’, ‘Reward(혜택)’의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친환경 전자제품 회수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전자제품을 수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자원순환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SNS 참여형 이벤트와 포토존을 운영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캠페인 참가자 전원에게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마련한 점 등이다. 특히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에 앞장서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빙그레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해 회수된 제품이 친환경적 프로세스를 거쳐 재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가 2025년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건물 5,987개 동의 에너지사용량 등급을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의 두 번째 평가 결과로, 시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 올해는 서울시 내 1만 5천여 동의 대상 건물 중 6,322개 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난해(4,281개 동)보다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건물의 참여는 지난해 1,510개 동에서 올해 2,991개 동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건물의 53.4%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목표 기준인 B등급 이상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p 상승한 수치다. 전체의 92.2%가 A~C등급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며, D등급은 6.0%, E등급은 1.8%에 그쳤다. 서울시는 이러한 결과가 건물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에너지 관리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참여 건물의 용도를 살펴보면, 교육연구시설이 2,221개 동으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서울디자인재단이 유엔환경계획(UNEP)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제시하며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섰다. 협약식은 9월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었으며, UNEP 산업경제국의 쉴라 아갈칸 국장과 국제환경기술센터(IETC)의 나카무라 타케히로 센터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UNEP는 1972년 설립된 UN 산하 기구로, 전 세계 자연과 천연자원의 보전·보호·증진을 선도하며 국제 환경보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본부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으며, 한국위원회는 1996년 설립됐다. 이번 협약은 3년간 유지되며, 디자인을 중심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혁신과 행동을 촉진하는 역량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한 정책 대화와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제로웨이스트 및 폐기물 관리 등 글로벌 환경 의제에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이니셔티브도 함께 진행되며, 디자인 실천 속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UNEP의 쉴라 아갈칸 국장은 디자인을 통한 순환성이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과 폐기물이라는 지구의 세 가지 주요 환경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한국항로표지기술원(원장 박광열)이 2025 저탄소 여행주간(9월 26일~10월 26일)을 맞아 마련한 ‘등대스탬프투어×코리아둘레길’ 연계 캠페인에 초대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 여행을 실천하고 등대문화와 걷기 여행의 가치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로, 페인의 이름은 ‘길 위의 빛! 코리아둘레길에서 만난 등대 이야기 Part.3’로 구성됐다. ‘두루누비’ 앱을 켜고 등대가 포함된 코리아둘레길 구간을 1km 이상 걸은 뒤 방문한 등대에서 등대 여권에 스탬프를 찍고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앱의 ‘따라가기 기능’을 활성화해 걷기 기록을 남기고 구글 폼을 통해 스탬프 날인된 여권 사진을 업로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캠페인 참가자에게는 총 134명에게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1등 4명에게는 ‘등대에서의 하룻밤’을 경험할 수 있는 등대스테이 숙박권, 2등 30명에게는 충전식 블랙다이아몬드 헤드랜턴(500루멘 이상), 3등 100명에게는 모바일 신세계상품권(1만원권)이 주어진다. 당첨자는 10월 말에 발표되며, 숙박권은 11월 중 이용 가능하다.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의 27개 등대가 코리아 둘레길에 포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경남 창원·울산지역 거점은행인 BNK경남은행이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5톤, 전통시장 상품권, 임직원 성금 등을 구석구석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지역 취약계층 2천세대 지원 먼저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9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다. 이 상품권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 200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에 임직원들 마음 담긴 ‘백합나눔회 성금’ 기탁 이어 30일에는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 43곳에 ‘백합나눔회 성금’ 163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전 임직원이 월급여의 일정액(끝전)을 모은 금액에 BNK경남은행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으며, 영업점에서 추천한 복지시설에 전달돼 복지시설 운영비로 쓰여질 예정이다. 추석을 맞아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 ‘쌀 1500kg’ 기증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쌀 1500kg’도 기증했다. 이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쌀 기증식에는 BNK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