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서울시는 10월 16일~17일 양일간 ‘2017 서울 인권 콘퍼런스’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권도시를 잇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 첫 개최 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의 주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이다.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와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인권행정을 펼치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간다. 개회식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콘퍼런스는 2개의 특별세션과 3개의 일반세션으로 진행된다. 2개의 특별세션에서는 ‘차별 없는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 인권의 관점에서 본 ‘촛불광장’을 다루고, 3개의 일반세션에서는 인권행정 공통과제를 논의한다. 콘퍼런스에는 해외연사 7명, 국내연사 25명 등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첫째날, 특별세션 1 주제는 “광장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대규모 촛불집회의 1주년에 즈음하여 국내외 다양한 참
(산업경제뉴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와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공동주최로 10월 16일(월) 오후 2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줄곧 지적되어 왔던 강원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의 열악한 임금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2017년도 연구과제로 관련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가 ‘강원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 필요와 방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청소년지도사 임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조례개정, 예산규모 및 확보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회장, 박혜경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개발부장, 구자열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개선은 청소년지도사의 이직 및 타지역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개선은 청소년 대상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질을 높
(산업경제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균 교육의원은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 2동)과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과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하여 금번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조례는 도내 유 초 중 고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경제뉴스) 경찰청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서 평창올림픽 공식 통·역앱인 한컴 ‘지니톡’과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방문 외국인 대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단은 경찰이 업무상 외국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컴 및 네이버와 경찰 전용회화 서비스를 탑재하기로 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예문을 추려 한컴의 통번역 전문가 감수를 거쳐 번역 정확도를 높였다. 한컴 ‘지니톡’ 메인화면에는 경찰전용회화 코너를 신설하여 상황별 19종 307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고 추후,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지니톡’ 사용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하였다. 또한, 네이버 ‘파파고’ 경찰회화에는 국제행사 목록을 신설하여 46개 번역문장을 추가하는 등 총 283개 번역문장을 탑재하였다. 경찰활동 시 활용도가 높은 문장을 번역하여 탑재함으로써 외국인 대상 치안민원업무 효율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니톡·파파고가 지원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선 103개 언어를 지원하는 구글 번역기 사용을 병행하여 동계올림픽이 인기가
(산업경제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년10월12(목),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제1차 회의(2017년9월25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의 여론 조작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2차 회의(2017년10월10일)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단계에서 여론 개입 의혹 수사 의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결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고, 위원회에 2017년10월10일(화)에 조사 내용을 보고하였다. 당시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2015년10월12일∼11월2일)’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2015년11월3일)하면서 찬성 의견이 152,805명, 반대 의견은 32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의견 수렴 마지막 날(2015년11월2일)에 여의도
(산업경제뉴스) 울산시는 10월 12일 오전 10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공직자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하여 ‘차별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SBS 공채 개그맨 출신 김현정 인권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김현정 강사는 차별과 인권, 생활 속 인권 등을 내용으로 강의하며, 인권의 올바른 이해와 인권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 지향적인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 증가 및 일손 부족 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직접 농작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여성반 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이날 여주시생활개선회, 13일 화성시생활개선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여주시농업기술센터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2일간 실시된다. 특히, 정밀농업기계 및 스마트 팜 교육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에게 관심이 높은 농업용 드론(초경량 비행장치)을 이용한 항공법과 방제기술 등이 전문강사와 함께 1:1 현장실무실습으로 진행되며,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한 체험실습 교육도 실시된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계 여성반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건리, 이하 ‘5·18 특조위’)는 10월 11일 ~ 13일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진상규명을 위한 헬기사격 피해 실태를 직접 조사한다. 특히, ‘5·18 특조위’의 위원장과 헬기사격 조사팀은 광주에 머물면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헬기사격을 목격하였다는 다수의 제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증언도 청취한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0일부터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全 국민적 제보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추가 제보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시 제보자와 만나 직접 면담도 갖는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헬기사격의 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광주시 의사회, 전남대학 병원, 조선대학 병원, 기독 병원, 적십자 병원, 국군의무사령부 등 의료단체에 당시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요청해 놓았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상환자(사망자 포함)의 환부(患部) 또는 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인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사립대 입학 실소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4년제 사립대(156개교) 중 80개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 결과 입학금의 5%는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 행사비로 사용되었으며, 8.7%는 신입생 진로 적성검사, 적응프로그램 등 학생지원경비로 사용되었다. 입학금의 14.3%는 홍보비로, 20.0%는 신 편입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14.2%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33.4%는 일반운영비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내륙컨테이너기지(의왕·양산)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17년 9월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최초로 외래 붉은불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34개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 Inland container depot)에 트랩을 설치하고 조사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 10월 7일(토)에 컨테이너(화물)를 장치하는 경기 의왕 ICD와 경남 양산ICD에서 관계기관 전문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래 붉은불개미는 추가로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합동조사는 의왕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8명)과 양산 ICD 조사팀(5개 기관대학 13명)으로 구성하여 ICD내에 잡초가 서식하는 바닥의 균열부위, 도로의 경계석, 화단 및 철길 가장자리 등 개미류 서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트랩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2017년 10월 9일에도 부산항 감만부두 및 배후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상지대학교 류동표 교수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 앞으로도 항만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겠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편도 5차로의 지정차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위반단속으로 부과된 1만 9,830건의 범칙금 약 9억 9천만 원과 벌점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시민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편도 5차로 구간 지정차로 위반 단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편도 5차로 지정차로 단속은 위법·부당하므로 그동안 부과한 전체 단속건수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취소하라’는 시정권고를 지난 28일 경찰청에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속버스 기사인 장모(54세) 씨는 편도 5차로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육교 구간*에서 강동경찰서로부터 지정차로 위반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단속됐다. 장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관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북부지검은 “편도 5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씨의 위반사건 5건 모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장 씨는 이 구간의 지정차로 단속에 대한 경찰의 자료와 검찰 측의 결정을 근거로 그동안 단속된 운전자들을 구제해 달라며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똑똑유아숲체험장에서는 유아들의 숲체험 활동과 심신을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하여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5.11부터 11.30일까지 숲속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똑똑유아숲체험장을 강원숲체험장내 조성하여 4개 단체에 780여명 유아들이 숲교육에 참여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바 있어 금년도에는 10개 단체를 선정하여 830여명의 유아들이 숲속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똑똑유아숲체험장 숲교육 운영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무더위(7~8월)를 제외한 7개월간 운영하며, 유아들 눈높이에 맞춰 뛰어놀고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오감체험을 유아숲지도사와 함께 한다. 산림과학연구원장은 숲속에서 오감을 통한 숲체험으로 유아들이 자연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속 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는 9일 환경부 별관 회의실에서 봉제공장 등에서 발생한 폐원단 조각의 재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방직·원단·시멘트업계 및 섬유 관련 협회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환경부는 서울 4개 기초 지자체(종로·동대문·성동·도봉구청) 및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와 함께 지난해 1월 업무협약을 맺고, 폐원단 조각을 물질재활용 중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각·매립되던 폐원단 조각은 재질별 분리배출과 선별·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신발 중창, 자동차 흡음재, 보온덮개 등으로 탈바꿈된다. 이번 협약을 통한 시범사업은 기존 협약의 재활용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분리·선별된 폐원단 조각에서 솜을 생산하여 원사·원단 및 의류 제품 등의 원료로 사용하고, 일정 규격과 재질로 선별·가공된 중간가공연료는 시멘트사에 연료로 쓰인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한국섬유자원순환협회는 폐원단 조각의 분리·선별을 통해 협회 회원사 및 협약 당사자에게 원료 공급과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방직·원단 업계는 선별·가공을 통해 생산된 방직·원단 원료의 사용과 생산된 제품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미래폐자원의 안정적 관리체계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폐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재활용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중심의 순환이용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환경부는 먼저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이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소전기차의 연료전지,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 전기차의 인버터·모터·감속기 등 첨단 산업에서 발생하는 핵심 폐자원까지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미래폐자원의 안정적인 회수와 재활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폐기물 방치나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점수거센터의 설립 주체도 기존의 환경부 중심에서 지자체로 확대된다. 지자체가 직접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 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편리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폐기물 남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어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과 소각,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의 해결책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국 내 처리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한 방법은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이다. 얼핏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폐기물 식민주의’라 불리는 이 관행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떠넘기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과거의 식민주의처럼 자원을 착취하고 피해를 외부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이다. ◆ 폐기물 수출은 환경 문제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 한때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으로 치부되던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한 이후 흐름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환경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플로깅’이 기업 ESG 경영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상징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잡는 추세지만 그의 실질성을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참된 환경 운동에 대한 의지보다는 회사 이미지 구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자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플로깅을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 마케팅 효과에 치중하느라 환경 운동은 뒷전 지난해 9월,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레기 없는 하루를 축하하는 컨셉의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은 필립모리스와 환경재단이 4년째 진행 중인 '쓰담서울'(담배꽁초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이다. 플로깅이라는 말에서 짐작하듯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꽁초를 수거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9월 4일 서울 마포구 디엠씨타워에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25개 팀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3개 팀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들에게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 주요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최종 경연에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 심사위원과 100여 명의 국민 평가단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각 부문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경연에 진출한 8개 팀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엔비엘(NBL, 이종민) △디 오리진(The Origin, 심건우) △시더즈(CEEDERS, 이성우) △나노푸스(박진경), 스타기업 부문에서는 △워터베이션 △나노일렉트로닉스 △트윈위즈 △그리드큐어가 이름을 올렸다. 엔비엘은 고열·고압 없이 산업폐수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로부터 각각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검증만으로도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례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기업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바탕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국의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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