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이 초대형 탄두를 탑재한 현무-5 ‘몬스터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무기 도입을 넘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국과 일본, 미국까지 긴밀히 얽힌 동북아 안보 균형을 흔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파급력이 지대하다. 무엇보다 핵 없는 억제력을 통해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 중,일까지 흔드는 등 동북아 균형 파괴할 잠재력 다분

현무-5는 2016년 개발에 착수해 2023년에 완성된 최신형 무기 체계다. 2024년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처음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 현무-5는 지난해 말부터 전방 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완전 배치를 마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조만간 우리 안보 시스템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현무-5의 역량이 단순한 재래식 무기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8톤급 탄두를 장착해 북한의 깊은 지하 벙커와 핵·미사일 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미사일은 이런 이유로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 북한 지도부와 국제사회에 한국이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정치적 신호로 읽혀지기까지 한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3축 체계’ 중 대량 응징·보복(KMPR)의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현무 5의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전략적 파급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은 한국의 장거리·대형 미사일 능력을 경계하며 자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논의를 촉발할 수 있고, 일본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의 군사적 진전을 주목하며 자위대 역할 확대와 미사일 방어 강화 논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더욱 중시하며 동맹 내 역할 분담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현무-5는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을 안보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현무-5의 배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이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안보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초대형 미사일 배치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쟁은 한국이 안보와 외교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적 성취에 해외 유력 매체 주목

국내외 시선들이 현무-5를 따라붙는 이유는 이것이 군사적 사안을 넘어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초대형 미사일 개발을 자국의 순수 기술로 이뤄낸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현무-5의 등장은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증거인 동시에 해외 수출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한다. 

안 그래도 최근 한국 방산기업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활발히 진출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무-5의 우수성이 입증되기만 하면 한국은 단순한 무기 구매국을 넘어 첨단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매김하는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까지 피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해외에서도 현무-5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군사·방산 분야에 특화된 국제 매체 ‘Defence Blog’가 1월 18일 현무-5 배치를 집중 보도하며 ‘몬스터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국제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이 그 증거다. 

Defence Blog는 최신 무기체계와 군사 기술, 각국의 방위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매체로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출처로 평가된다. 이런 매체의 집중 조명을 받은 것은 곧 한국의 현무-5 배치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현무-5가 가지는 의미는 그에서 멈추지 않는다.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무-5 배치를 두고 ‘핵 없는 억제력의 실험’이라고 평가한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재래식 무기로 핵에 준하는 억제력을 확보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핵확산 방지 체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선택은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현재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하면서도 독자적 억제력을 확보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몬스터 미사일’현무-5의 배치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해야 옳다. 핵 없는 억제력을 통해 동북아 안보 균형을 흔들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국의 행보는 앞으로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2030년 완전 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군사적 위상은 한층 강화될 것이며 동북아 안보 질서는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