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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 Review

정부 90조 추가투입...한경연 "재정지출 시 성장률 하락"

150조에 90조 추가투입.."100조 지출시 GDP 0.38%p 하락"



[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가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150조원에 더해 기간산업 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 약 9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22일 결정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GDP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 등 경제와 산업을 떠받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지원 등 약 90조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에는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도 눈에 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기간산업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간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한 것으로 읽힌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0조원, 회사채, 단기사채 매입 등에 20조원, 고용안정에 10.1조원 등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원에 포함된 기업들에게 고용 등에 대한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진국 사례 분석...재정지출 늘어나면 성장률 하락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p~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 ~ -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우리나라의 GDP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019년 우리나라 GDP 1,914조원의 5.2%인 100조원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0.18% 포인트에서 0.38% 포인트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국채발행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치러야할 비용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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