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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3분기 '깜짝 성장' 4분기 하락세로 반전

현대경제연구원,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논리와 대치



한국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3분기 경제성장은 '깜짝 성장'이며 4분기에는 하락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연구보고가 발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2017년 4분기,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4분기에 들어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며 "현재의 경기회복 지속 기간이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유발해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오고 기업들의 자본조달 비용도 증가시켜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해 정부의 금리인상 논리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2017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5%(전년동기 대비 3.8%)로 1분기의 0.6%보다 0.9%p 증가하는 ‘깜짝 성장’을 시현했지만 4분기 들어 동행지수가 급락하고 선행지수가 경기 하강 신호를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 회복 국면이 단기간 내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경기를 '깜짝 성장'이라고 표현했다.

■ 소비 선행지표 둔화, 설비투자 부진, 수출도 경제회복세 못 따라가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는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재 수입액 등 소비 선행지표들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도 4분기에 들어서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건설수주액이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감소세를 보여 향후 건설경기의 급랭 가능성을 증대시킨다고 덧붙였다.

수출도 11월 9.6% 증가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이지만 10월 이후 한 자릿수로 둔화됐고 특히 세계경제의 회복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율도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으며 전체 고용창출력도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월 실업률은 3.2%로 전년의 3.4%보다 다소 하락했지만, 청년실업률과 신규취업자가 감소세를 보여 고용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 2018년, 상반기 성장률 3% 하반기 2%... '상고하저' 전망

보고서에서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일부 산업에 국한된 현상이며 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투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현제의 경기를 판단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비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고, 실물경제 펀더멘탈을 넘어서는 가계부채 증가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고금리, 고유가, 원고 등 3고 현상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성장률에 대해, 상반기 3% 내외에서 하반기 2%대 중후반의 모습을 보이는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의 경기 상승 국면은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경기 하강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수 부문에서 건설투자의 침체가 경제성장률 전체를 잠식할 수 있다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지가 2018년 하반기 경기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면서 통화를 줄이는 정책의 부작용을 차단해야 하며,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해나가돼 소비위축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원화강세를 완화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을 해야 한다"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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