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경쟁입찰을 마감일 당일 전격 취소하면서 에너지 업계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17일 “새로운 공고로 대체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들어 입찰을 취소했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암모니아 혼소 발전 배제’라는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석탄 퇴출 vs 혼소 허용 둘러싸고 부처간 충돌 우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퇴출하겠다는 강력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제시해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24기에 암모니아 20% 혼소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석탄 기반 발전소의 연장 사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통령의 탈석탄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이런 식의 상반된 입장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 국가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힘겨루기 끝에 나온 입찰 철회는 결국 정부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에 다름아닌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입찰이 기존대로 진행될 경우, 암모니아 혼소를 허용한 발전소가 2044년까지 존속하게 되는 셈이니 정부로서 이를 좌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의 탄소중립 전략과 모순되는 일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정부의 의지박약을 인정하게 되는 꼴, 결국 입찰 취소라는 극단적 조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유는 그뿐만이 아니다. 의지의 문제에 앞선 이유도 있다. 입찰 방향이 바뀌는 배경에는 기술적 현실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간 거론되어온 것처럼 수소 100% 발전은 아직 기술적·경제적 제약이 크다. 고온 연소에 따른 터빈 내구성 문제, 수소 공급망의 불안정성, 발전단가의 경쟁력 부족 등이 주요 장애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LNG+수소 혼소 방식이 부상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공고는 이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천 3·4호기 LNG 발전소에 1조6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입찰 취소가 나온 직후인 20일, 투자 집행을 유보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민간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모니아 혼소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 발전사와 기술 기업들은 암모니아 혼소가 현실적인 탄소 저감 수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모니아는 수소 기반 연료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기존 석탄 발전소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과 전환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 암모니아 혼소 두고 첨예한 이해 대립 이어져

지난해 1차 입찰에서 암모니아 혼소를 기반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국남부발전은 “암모니아는 수소 경제로 가는 과도기적 연료”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이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의 길을 걸어야하지만 지금으로선 그 방식이 최선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수소에 비해 연소제어가 용이하고 설비 투자비용이 낮아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에 현재로선 최선에 가깝다는 주장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를 받아들일 처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제기되어온 기술적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메시지에 따라 입찰 방향을 급변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논란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시각에서도 조명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4년 보고서에서 “암모니아 혼소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의 한계로 인해 기후 대응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환경단체들 역시 “암모니아 혼소는 석탄화력의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적 포장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충남 당진 등 석탄화력 밀집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정의로운 전환의 신호탄”이라며 이번 입찰 취소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양측의 입장이 뭐였건 현재 진행되는 추세는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만 간다.

이처럼 정책 방향이 흔들리는 가운데, 제도적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해 1차 입찰에서도 민간 기업 대부분이 사업성을 이유로 참여를 포기했고, 한국남부발전만이 단독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수소 발전은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발전단가가 높아 정부의 구매 보장 없이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업계는 계약 기간을 현행 15년에서 2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단가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소 혼소 발전소는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르면 연내에 입찰을 재공고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닌 수소 산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정책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 시급하다. 업계는 “정권과 무관하게 일관된 정책 방향성과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