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중심”, 세금정책은 “부유층 유리”, 일자리 정책실효성에 “실효성 없다”로 답변한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2018.9)'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09년 7월 이후 매 분기마다 정기 여론조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주제는 정부 기업정책과 세금정책, 일자리 수 정책의 실효성, 일자리 질 실효성 평가 4가지 항목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30일까지 4일간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09%포인트이다. 

먼저, 정부 기업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률이 47.3%, “중소기업 중심”이 31.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분기 조사결과인 중소기업 중심 33.6% 보다는 비율이 2.2%포인트 낮아졌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0대 남성(70.2%)과 20대 남성(59.3%) 층에서,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경제적 중상층(42.3%)과 40대 여성(41.9%) 층에서 높게 나왔다. 

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의견은 “부유층 유리”가 50.0%, "서민에 유리” 35.1%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분기(각각 48.3%, 37.6%)에 비해 “부유층 유리”는 1.7%p 높아지고 “서민에 유리”는 2.5%p 낮아졌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자는 30대 여성(70.4%)과 20대 남성(62.3%) 계층에서,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0대 남성(49.0%)과 중상층(47.1%)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일자리의 수 확대정책의 실효성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다” 60.4%, “그렇다" 가 33.4%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조사에 비해, 실효성 없다는 응답률이 2.9%p 늘었고 실효성이 있다는 응답률은 6.2%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과 사업 층(69.8%), 중하층(68.8%)에서 상대적 높게 나타났고, 실효성 있다는 응답은 30대 여성(55.1%)과 중상층(41.9%)에서 높게 나왔다.

일자리 질과 관련한 평가 역시 “실효성 없다”가 58.3%로 지난 1분기 대비 5.8%p 늘었고, “실효성 있다”는 37.2%로 7.4%p 줄었다. 실효성 없다는 응답은 20대 남성층(69.4%)에서, 실효성 있다는 30대 여성층(56.2%)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  

이번 일자리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20~40대 남성층과 60대 이상 여성층, 경제수준 하층, 자영업과 사업 층 등에서 지난 1월 조사 때 보다 부정적 여론이 증가했으나, 30대 여성은 정책의 실효성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와 특징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