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서, 대부분 항목에서 'F학점'이라는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설문 문항은 ①정부의 기업 정책 평가 ②정부의 세금 정책 평가 ③정부 경제정책 평가 학점 ④재벌 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등 4가지 항목이다. 

조사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여 1,004명을 대상으로 2024년 4월 13~16일 기간에 실시하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늘었다. 

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여론은 “대기업 중심”이 67.0%에서 69.1%로 늘고, “중소기업 중심”은 18.0%에서 14.8%로 줄었다. “대기업 중심”은 대구/경북(14.4%p↑), 부산/울산/경남(11.1%p↑), 충청권(10.9%p↑)에서 크게 늘었다. 

연령 층 별로는 주로 40대(6.9%p↑)와 30대(6.8%p↑)에서 “대기업 중심”여론이 늘었다. 

세금 정책에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65.3%로 증가 지역은 대구/경북(8.9%p↑)과 충청권(6.6%p↑)이 주도했다. 연령 층 별로는 40대에서 “부유층에 유리”가 많이 늘고(4.2%p↑) 70대 이상에서 “서민에 유리”가 많이 줄었다(9.0%p↓).

경제정책 평가 학점 역시 지난 반기(2023.10)에 비해, F학점은 43.5%에서 45.0%로 늘고 A학점은 17.8%에서 12.5%로 줄었다. 긍정평가(A+B학점)는 31.3%, 부정평가(D+F학점)는 52.2%이다. 40대 64.8%가 F학점을 준 반면, 70대 이상은 B학점(26.8%)을 가장 많이 주어 세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재벌 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56.8%였다. 50대(64.7%)와 60대(60.4%)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다(47.3%).

<설문 문항>

Q1. 현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대기업 중심 ② 다소 대기업 중심 ③ 다소 중소기업 중심 ④ 매우 중소기업 중심

Q2. 그럼, 현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부유층에 유리 ② 다소 부유층에 유리 ③ 다소 서민에 유리 ④ 매우 서민에 유리

Q3.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A, B, C, D, F 학점 중 어떤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① A학점 ② B학점 ③ C학점 ④ D학점 ⑤ F학점  

Q4. 재벌 개혁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