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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투기 가장 심각"‥ 1인평균 10.7개 보유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 안 돼"



[산업경제뉴스 김소산 기자]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이로써 제기되는 투기 의혹은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정부와 국회는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것은 물론 근원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직자윤리위의 발표와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의 경우, 재산을 공개한 청와대 인사 45명(퇴직자 제외) 가운데 13명이 다주택자로 밝혀졌고 국토부 1급 이상 공직자 중 김현미 장관과 일부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여전히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 국회 국토위 의원 44% 다주택자 ‥ 1인 평균 10.7개 주택 보유

가장 심각한 것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다주택자 였다. 숫자는 10명 중 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우 소속 의원 27명 중 12명(44%)이 다주택자이며, 1명당 평균 공시가격 기준 22억(10.7개)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국토위 의원 중 가장 많은 94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들이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를 참여연대는 반문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이 보여주는 현실에 대해 참여연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며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투기의혹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더 이상 방치하지 해선 안될 것" 이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서 "국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제척과 회피 등 추가적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처벌조항 등의 조속한 입법화는 물론, 재임기간 중에 재산 증식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라" 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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