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주요 품목의 수출이 7.8%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기계,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미미하나마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19로 인해 의약품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감소폭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한국의 15대 주력 수출품목(2019년 기준 수출비중 78.5%)의 금년 수출 전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 사태가 3월 들어 미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전 유럽 국가로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수입 감소로 올해 15대 수출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국, 미국, 유럽의 수출 비중은 48.4% 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역협회,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예측한 수치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다. 지난해 11월 무역협회는 2020년 수출이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올해 2월 한국경제연구원은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 일반기계, 선박, 자동차 수출 급감...바이오헬스 등 의약품 수출 급증

업종별 올해 수출 전망을 살펴보면, 일반기계 업종이 22.5%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가장 전망이 어두웠고, 디스플레이(-17.5%), 선박류(-17.5%), 자동차(-12.5%), 섬유(-12.5%) 업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가전(-12.0%), 무선통신기기(-11.0%) 등도 수출부진이 예상됐다. 

이렇게 거의 모든 업종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의 17%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다행히 0.6% 로 미미하나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컴퓨터 업종도 비대면접촉 증가에 따른 IT 수요 증대로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의약품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업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의료‧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전년 보다 25.8%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15대 주력 수출업종별 2020년 수출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 전경련 「코로나19 극복 및 수출증대를 위한 재계 의견」 건의

전경련은, 최근 수출이 감소하는 국면에서 코로나19로 15대 주력품목 마저 수출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무역․통상 분야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애로 및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경련은 대정부 건의에서 가장 먼저 '한국 기업인 입국 입국금지 제한 조치 신속 해제'를 요청했다. 전경련은 3월 12일 전경련 허창수 회장 명의로 18개 교역국 정부에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제한 조치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개별기업이 전세기를 띄워 중국, 베트남 생산기지 가동을 위한 엔지니어를 파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건강확인증 발급 등을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예외조치가 4월 중에는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세적 다자·양자 FTA 추진'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 후 FTA를 활용한 수출이 정체상태에 있다. 반면, 경쟁국 일본은 CPTPP 출범을 주도하는 등 공세적 FTA를 통해 2019년에 FTA 활용률(전체교역 중 FTA 체결국 비중)이 한국을 추월했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FTA 수출입 활용율 한·일 비교 (단위: %)

한국 기업의 중국, 아세안 FTA 수출입 활용도는 50~70%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태 16개국이 참여하여 협상을 마무리한 RCEP 서명절차의 상반기 마무리, 협상 검토 중인 양자 FTA․경제협정(한중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한필리핀․인도․러시아 등 新 남방·북방 국가와의 FTA)의 Fast Track을 통한 교역·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기 위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이다.

전경련은 또, 통화스왑계약 체결국의 지역(일본, EU, 영국 등) 확대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은 미국과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해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등 기축통화국과 무기한·무제한의 통화스왑을 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3월 19일 현재, 한국의 통화스왑 체결 현황은 총 1,932억 달러이며 캐나다와는 무제한 통화스왑이 체결돼있다. 주요 체결국은 美, 中, 캐나다, 스위스, UAE,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와 다자(CIMM) 통화 스왑이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조치 동결 선도'를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에 열린 워싱턴 G20 정상회의 때, 각국 보호무역조치 동결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며, 이 조치는 2018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7년 ‘America First’를 표방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선진국, 개도국 구분 없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비관세장벽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G20, OECD, APEC 등 다자협력체 재무·통상장관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국 통상당국이 2018년 수준으로 보호무역조치가 1년 동결 또는 10% 자발 감축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9년 5～10월 G20 국가 신규 무역제한 조치규모는 총 4,604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가 3월부터 한국의 최대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유로존의 금융·실물경제를 강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진단, 방역, 대응 과정을 통해 높아진 한국의 국가위상을 레버리지로 삼아 정부는 무역통상 분야에서도 기업애로와 현안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무역·통상 분야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