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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에 가려진 어둠, 폐패널 처리 두고 고심 커져

2030년 4만톤 이상의 폐패널 쏟아져 환경 문제 야기 우려 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가 불러온 폐패널 처리 문제 직시해야

태양광에 가려진 어둠, 폐패널 처리 두고 고심 커져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태양광 발전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국 곳곳에 패널이 설치되며 ‘친환경 전환’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빛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폐패널 처리를 둘러싼 고민이 점차 커지고 있다. ◆ 30년된 태양광 폐널 수명 다해 대거 쏟아질 것으로 관측돼 태양광 패널의 평균 수명은 20~30년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늘어난 설치 물량이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폐기 시점을 맞게 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은 2023년 폐패널 발생량이 약 9,600여톤에 불과했지만 2028년에는 1만 6천 톤, 2033년에는 4만 톤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에 대한 준비가 이뤄질 최적의 적기가 지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폐패널 처리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그의 유해성에 있다. 최근 들어 태양광 폐패널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일부에서는 패널이 중금속 덩어리라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그러나 실제 조사 결과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보급된 대부분의 패널이 실리콘 기반으로 제작돼 카드뮴이나 크롬 같은 고위험 중금속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납 역시 전기적 연결을 위한 땜납 형태로 소량만 들어 있으며, 다층 구조로 밀봉돼 있어 외부로 쉽게 유출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토양 조사에서도 패널 주변의 납 농도가 평균 54.2mg/k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인 200mg/kg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 즉 과학적 수치로 볼 때 현재 단계에서 폐패널로 인한 심각한 오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장기간 방치되거나 파손된 패널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와 EVA(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층이 손상되면 내부의 납 성분이 용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거와 안전한 분리 과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산성 조건에서 납이 소량 용출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폐패널을 단순 매립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가 요구된다. 문제는 환경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폐패널 처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며,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정부가 제도적 틀을 마련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처리 비용이 태양광 발전 단가에 반영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기술적 난제도 크다. 유리와 알루미늄은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지만, 실리콘을 고순도로 추출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다. 국내 연구기관과 일부 기업이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실리콘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한국이 뒤처질 경우 산업 경쟁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고민은 깊다. 농촌과 산지에 설치된 패널이 대량으로 폐기될 경우 방치된 패널이 미관을 해치고 토지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수거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국적 대응 체계와는 거리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지역사회에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 단순 매립 및 방치는 토양과 수질에 치명적 해 끼칠 수도 정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도입했다. 2018년 입법예고를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무상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 환경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소 80% 이상의 자원 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내 재활용 시장 규모는 미미하고, 민간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한국의 대응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12년 제정된 ‘WEEE 지침’을 통해 태양광 패널을 전자폐기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지침은 생산자책임제를 기반으로 수거와 재활용을 의무화하며, 현재 유럽에서는 패널의 최대 95%까지 자원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일본 역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태양광 설치가 급격히 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연간 50만~80만 톤의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환경성은 이를 산업폐기물로 분류해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후쿠오카현에서는 ‘스마트 회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한국이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보여준다. 태양광은 분명 미래 에너지의 핵심이다. 하지만 그 빛이 오래 지속되려면 그림자까지 관리해야 한다. 폐패널은 단순히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관리 부실 시 환경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시에 제대로 회수·재활용한다면 새로운 자원순환 산업을 열어줄 잠재적 자산이기도 하다. 지금의 우려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우리 사회가 직면할 거대한 과제를 미리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따라서 폐패널 문제는 환경과 산업, 정책과 기술이 교차하는 복합적 도전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부의 제도적 대응과 기업의 기술 투자,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전환이 맞물릴 때만이 이 문제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유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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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미떼 광고에 당신 가족을 캐스팅할께요”...이벤트 제안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소비자가 직접 ‘미떼’ 광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디지털 캠페인 ‘미떼 AI 프로덕션’을 12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당신의 가족을 미떼 광고에 캐스팅합니다’라는 콘셉트로, 매년 겨울마다 따뜻한 감동을 전해온 미떼의 대표 광고를 AI 기술을 활용해 우리 가족이 주인공이 된 버전으로 제작할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다. 참여 방법은 미떼 공식 인스타그램 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한 뒤, 미떼의 광고 3편(정재영 편, 김성균 편, 최영준 편) 중 하나를 선택해 각 역할에 맞는 가족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AI가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해 광고 속 주인공으로 자연스럽게 합성해주며, 완성된 영상은 다운로드하거나 개인 SNS에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후에는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공식 브랜드 스토어에 접속하여 미떼 제품을 특별가에 만나볼 수 있다. 동서식품 이정인 마케팅 매니저는 “이번 캠페인은 AI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미떼 특유의 따스한 감성을 색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훈훈한 순간을 담는 다양한 이벤트로 소비자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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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1.5톤·상품권에 성금까지...BNK경남은행 ESG 행보 ‘훈훈’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경남 창원·울산지역 거점은행인 BNK경남은행이 추석을 맞아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쌀1.5톤, 전통시장 상품권, 임직원 성금 등을 구석구석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지역 취약계층 2천세대 지원 먼저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29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다. 이 상품권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 200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에 임직원들 마음 담긴 ‘백합나눔회 성금’ 기탁 이어 30일에는 경남과 울산지역 복지시설 43곳에 ‘백합나눔회 성금’ 1630만원을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전 임직원이 월급여의 일정액(끝전)을 모은 금액에 BNK경남은행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으며, 영업점에서 추천한 복지시설에 전달돼 복지시설 운영비로 쓰여질 예정이다. 추석을 맞아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 ‘쌀 1500kg’ 기증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쌀 1500kg’도 기증했다. 이날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쌀 기증식에는 BNK경

Auto Mo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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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中 광저우시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앞장선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카이워그룹과 손잡고 중국 광둥성(省) 광저우시(市)에 수소연료전지버스를 공급하며 현지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지난 18일, 중국 수소연료전지시스템법인 ‘HTWO(에이치투) 광저우’가 중국 상용차업체 카이워그룹과 공동 개발한 8.5m 수소연료전지버스가 지난 11일 현지 버스사업 국유기업인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이 발표한 ‘수소연료전지 도시버스 구매 프로젝트’ 입찰 결과 종합평가 1위로 최종 낙찰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 이는 최근 APEC 정상회의,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중국 양국 간 우호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맺은 경제협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저우국영버스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소버스 총 50대를 도입할 예정인데, 절반에 해당하는 25대를 1위 선정 업체인 HTWO 광저우와 카이워그룹이 연내 공급하고 실제 운행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수소버스 도입을 통해 그동안 전기버스 중심으로 운영돼 온 광저우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도시형 친환경 교통 인프라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8.5m 수소버스 공동 개발을 위한 협업은 HTWO 광저우의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이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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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따로 공사비 따로”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이제 그만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임금체불로 고통을 겪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 발주 시 3000만 원 이상 공사도 임금과 공사비를 구분 지급하도록 한 것이 그것. 임금으로 쓰일 돈을 공사비로 전용하는 일을 사전에 막아 임금 체불이 발생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심화되고 있어 체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건설공사 규모가 기존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러한 내용은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담겼다.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11월에 첫 도입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의 불합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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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차세대 배터리 핵심 ‘실리콘 음극재’ 사업 진출...기대치는?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HS효성그룹이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다. 이는 ‘원천기술과 지적 자산에 기반한 가치 극대화’를 강조해 온 조현상 부회장의 ‘가치경영’의 일환이다. HS효성이 지난달 31일 1억2000만유로(약 2000억원)을 투자해 벨기에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재 기업 유미코아의 배터리 음극재 자회사 EMM을 인수하고, 유미코아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 이번 거래는 당국의 승인을 거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유미코아는 100년이 넘는 역사와 첨단소재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터리, 촉매, 반도체, 방산, 우주항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희토류 관련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한때 퀴리 부인이 라돈, 우라늄 등 연구 활동을 했던 곳으로도 명성을 떨친 곳이기도 하다. ■ 실리콘 음극재, 향후 40% 성장 예상되는 차세대 배터리 게임 체인저 실리콘 음극재는 배터리의 음극에 적용되는 소재로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아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전기차의 충전 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