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는 재계의 표정은 비장하다. 재계 주요 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평년보다 더 비장한 각오를 다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라고 평가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생존을 향한 무서운 결기"를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으로 올해를 전망했으며,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주요국 대비 역성장의 폭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재계 수장들은 이러한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올해 각오와 함께, 기업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최근 기업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와 국회에 재계와 충분히 소통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경련 허창수 회장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인적·물적 교류가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마저 강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고 현재 경제환경을 진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충격에 선방하면서 작년 2분기 마이너스 3.2%였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분기 플러스 2.1% 성장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OECD는 작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IMF도 우리 경제규모가 2019년 보다 2계단 상승해 세계 10위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허 회장은 "올해 대내외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미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미·중 무역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며 생활패턴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기술, 산업 모두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과거의 성공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러한 진단 후, "우리의 경제는 올해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허 회장은 또, "'기업인들과 함께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과 정부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한다.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 중견련 강호갑 회장
중견련 강호갑 회장은 지난 지난 일 년 내내 두렵고 허망했다면서, 국민의 자발적이고 처절한 노력으로 조금씩 쌓아 온 회생의 기운마저도 혹한의 재확산 아래 갈피를 잃어버렸다고 현재 심정을 피력했다.
강 회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들이 속절없이 식어가는 경기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경제 하락의 희생양이 되어 버렸다"면서,
"정부 지원금에 기댄 민생의 쇠락이 일상화 되어 가는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배달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있다. 이런 국민의 피눈물 앞에서 정치인들은 고작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주느냐를 놓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또,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업규제 3법’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고, 거명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모든 기업인을 아예 잠재적 범죄자로 설정해 죄를 묻겠다고 한다"면서,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니 제발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달라, 시기를 조절하자, 과잉 규제이자 위헌의 소지마저 있으니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 외쳤지만 닿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강 회장은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았다. 불러서도 갔고, 두드려서도 만났다.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허리를 숙였다"고 지난 1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할 정치도 특권의 영역에서 노닐 뿐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 귀책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인들에게 죽음 앞에서 피우는 꽃 '앙스트블뤼테'를 예시하면서, '생존을 향한 그 무서운 결기'를 강조했다.
강 회장은 "기업은 멈추면 죽는다. 기업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Going Concern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중견기업인들을 독려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올해를 전망하는 사자성어로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뜻을 가진 토적성산(土積成山)을 선택하며 내실경영으로 코로나 위기를 벗어나 성과를 만들자는 의지를 담았다.
김 회장은 "지난 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60.3%가 매출이 감소했고, 일자리가 사라지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충격을 겪었다"고 중소기업 환경을 설명하면서,
"위기는 새로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방역과 비대면, 디지털의 일상화로 관련기업의 매출이 급증했고,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 탈출에 성공한 기업도 많이 탄생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와 정치권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다.
김 회장은 새로운 규제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는 혁파하겠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논의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만큼 대표자가 구속되면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 법 제정 논의를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그 외에도 주 52시간제의 업종 특수성 반영, 중소기업·소상공인 디지털화, 기초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조례 전국 확산,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을 구축해서,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
대한 서울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작년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 위기로 인해 회원사 여러분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컸던 한 해였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커 매우 안타깝다"면서,
"최근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생겨나는 듯 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작년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반등하면서, 주요국 대비 역성장의 폭이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회장은 새해는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민간 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고용시장 양극화 등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에 해결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새해에는 보궐 선거를 포함해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정치 일정들이 많다.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디지털·바이오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국들만의 리그’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이들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우리도 미래로 나아가는 ‘모든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면서,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올해의 바램을 피력했다.
박 회장은 최근 복지 이슈에 대해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논의할 때 수혜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출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효과를 높이려는 논의가 우리 사회에 더욱 늘어나면 좋겠다"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선진적인 경제 규범 형성’에도 진전이 많기를 바란다. 최근 ‘산업 안전’, ‘집단소송제’, ‘2050년 탄소 중립’ 관련 법안과 정책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경제계와 소통하면서 수용 가능한 대안과 실천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냉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냉매의 도입부터 사용, 충전, 회수, 폐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단과 함께 냉매 관리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공식화하고 강화한다. 특히 기존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던 냉매관리기록부를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된 QR 전자표지로 전환해, 시 소유시설 72개소에 총 2,765장의 전자표지를 보급했다. 이를 통해 관리자는 냉매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하고 입력할 수 있게 됐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등 냉방·냉동기기에 사용되는 물질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아 소량 누출만으로도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소불화탄소(HFCs) 계열 냉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에서 최대 12,000배에 달하는 온난화 효과를 지닌다. 대표 냉매인 R-134a의 경우, 1톤이 누출되면 약 1,43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최근 폭염 심화와 AI 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아파트 단지마다 설치된 분리수거장, RFID 기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요일별 분리배출 규칙 등은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식과 맞물려 ‘재활용 강국’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세계 각국이 쓰레기 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와중에도 우리만은 다르다고 믿는 국민들의 자부심의 근원인 셈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다. 아무리 잘 버린다 한들 그의 처리 과정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기껏 분리수거하는데 들인 공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다. 얼마나 재활용을 하는지,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큰 소리를 낼 수 없는 입장인지도 모른다.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제 재활용률이 그것이다. 분리수거는 시작일 뿐, 그 이후의 처리 과정에서 상당량이 폐기되거나 소각되며, 자원으로 재탄생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다. ◆ 분리수거의 노력과 실제 처리 결과 사이의 괴리 올 6월, 통계청과 환경부가 공동 발간한 ‘20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한국맥도날드가 한 손엔 신메뉴와 배달 주문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이는가 하면 또 한손엔 친환경 행보를 줄줄이 전개하며 지속성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분주하다. 이는 글로벌 대표 버거 업체이자 국내 진출이후 소비자 사랑을 흠뻑 받고 있는 식음료 대표 기업으로서 그 위상에 걸 맞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맥도날드는 지난 18일부터 약 4주간 공식 앱 배달 주문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금액 할인에 이어 매주 제공되는 메뉴 할인 쿠폰의 할인 폭을 넓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1주차에는 1만원 이상 배달 주문 시 2천원 할인과 함께 ‘맥너겟’ 4조각 할인 쿠폰이, 이후 2주차에는 ‘상하이 치킨 스낵랩’ 할인 쿠폰, 3주차에는 ‘불고기 버거’ 할인 쿠폰, 4주차에는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할인 쿠폰이 순차로 제공된다. 한편,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6월 배달 서비스 전용 앱 ‘맥딜리버리’와 홈페이지 배달 주문 기능을 공식 앱 주문 채널에 추가했다. 이로써 배달 주문 고객 또한 결제 금액 100원당 5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기존 맥도날드 앱의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언제부터인가 매년 여름이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물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다. ‘워터밤’, ‘흠뻑쇼’ 등 연예인들의 공연을 즐기며 수백톤의 물을 만끽하는 이 모습은 가히 여름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EDM 음악과 함께 쏟아지는 수백 톤의 물줄기는 열기를 식히고, 도시를 축제의 장으로 바꾼다. 일견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그 화려한 물의 향연 뒤에는 점점 더 마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이 있다. 기후 위기와 가뭄으로 마르고 있는 저수지와 물 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바로 그것. 타들어가는 농심과 환호하는 젊음의 앙상블을 바라보는 시선에 착잡함만이 깃든다. ◆ 공급 제한 나선 강릉, 일부 지역에서도 초기 가뭄 발생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 피해를 떠올려본다면 잘 상상이 가지 않지만 2025년 여름은 의외로 가뭄으로 인한 균열이 군데군데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역대급 여름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시가 물 공급 제한에 들어갔다. 대상은 주문진·연곡·왕산 등 외곽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계량기 50% 잠금 조치가 시행된 것. 그조차도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한때 시대의 유행처럼 여겨지던 ESG를 둘러싼 기류에 심심찮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미국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금융 정책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파장이 글로벌 ESG 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불확실성을 불러온 것이다. 더 심각한 건 트럼프 정부의 노골적인 반(反)ESG 기조가 세계적 흐름을 뒤흔들면서 탈(脫)탄소 투자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던 유럽에서조차 ESG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심심찮게 등장하는 ESG 후퇴론의 근거인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ESG 후퇴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번 터진 거대한 물꼬가 진압될 것이라는 발상은 오해에 가깝다. 2023년 MSCI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74%가 ESG 성과를 장기투자의 핵심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 비용만 증가시키고 실질적 성과는 없는 ESG 최근 들어 ESG 후퇴론을 입에 담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달라진 미국의 행보에 있다. 미국의 재채기 한 번에 독감을 앓아야 하는 세계 각국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2024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6억 9,158만 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잠정치보다 약 1,419만 톤 줄어든 수치로 2% 감소한 것이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24년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줄어든 온실가스량이 반가운 대목이지만 아쉬움 역시 존재하는 결과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2억 톤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페이스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단순 계산으로는 매년 3.6% 이상 감축해야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배출량이 오히려 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수송, 냉매 부분의 정체 현상 역시 꺼림직함을 더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전환 없이는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 산업·수송·냉매 부문이 만든 탄소 정체 구간 조속히 벗어나야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연코 산업 부문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의 향방에 따라 온실가스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WWF(세계자연기금)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협상 결렬로 마무리된 데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 체결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consensus)’ 중심의 협상 방식이 걸림돌이 돼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WWF는 이러한 절차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WWF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 책임자이자 WWF의 INC-5.2 수석 대표인 ‘자이나브 사단’은 “이번 제네바 회의 결과는 지역사회, 과학자, 기업 및 시민 모두가 원했던 결과와 동떨어진 실망스러운 결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법적 구속력을 갖춘 강력한 협약을 지지했지만, 소수 반대국과 ‘합의(consensus)’ 중심의 절차가 이를 무산시켰다”며 “이제 각국 지도자들은 소수 국가의 반대를 넘어, 대다수 국가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은 이번 협상 결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