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중소 수출기업들은 심화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마케팅 등 사무직 인력 채용 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현행 비자 제도 하에서 적용되는 높은 임금이 선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무역업계 해외마케팅 외국인력 활용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업계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채용 만족도도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 해외 마케팅 관련 전문성이 79.2%를 차지했다. 반면,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이라는 응답은 12.7%에 불과하였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자격을 분석했을 때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F비자의 경우 구인기업에게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였는데 이는 장기채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사무직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특정활동비자(E-7)’는 18.5%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은 특정활동비자(E-7) 중에서도 ‘전문인력비자(E-7-1)’로 분류된다. 해당 비자는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사무직뿐만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 등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전년도 국민 GNI의 80% 수준의 임금요건이 적용된다. 이는 연 3,996만원으로 외국인 대상 초봉임을 감안했을 때 높은 편이며, 중소기업 신입 평균임금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외국인 사무직 채용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 사무직을 기존 전문인력비자(E-7-1)가 아닌 ‘준전문인력비자(E-7-2)’로 편입해 임금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준전문인력으로 구분되면 임금요건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이상’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대신 임원급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종은 기존대로 전문인력비자(E-7-1)에 남기고 엄격한 임금요건을 유지함으로써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무역협회 김꽃별 연구위원은 “중소 수출기업들은 해외마케팅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외국인 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실에 맞는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요건을 완화하면 무역업계 전반의 인력난 완화와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창업 후 3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은 2년 7개월 만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그렇지 못한 가맹점의 경우 투자금 회수에 3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평균적으로 본다면 3년 안팎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다’는 응답은 49.6%로 절반 수준이었으며 ‘회수 진행 중’은 35.4%, ‘10년 이상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창업 후 3년 정도가 지나면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분식’ 가맹점의 회수 완료 비율이 53.8%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업종은 ‘커피·디저트(38.6%)‘였다. 월평균 매출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26.5%), ‘4000만원 이상’(2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출된 평균 월평균 매출액은 2,669만원이었다.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월평균 매출액이 2,874.1만원으로 타 소재지 대비 월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기타’의 월평균 매출액이 3,206.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살펴본다면 수도권에서 분식 가맹점을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창업자들은 단지 그만을 고려하지는 않았다. 브랜드의 상품경쟁력(38.3%)에 이어 브랜드 인지도 및 이미지(15.2%) 등이 브랜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현재 운영 중인 가맹점 창업 및 현 경영상태에 대해서는 62.1%가 만족한다는 의견이었고,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정적 매출 및 수익 달성(28.8%), ▲가맹 상담 시 제공받은 정보의 정확성(27.8%), ▲합리적인 계약조건(27.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담이 많았지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구입강제품목의 존재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항목과 금액에 대한 부분이 그것. 일반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 사용에 대한 가맹비, 교육비 등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데, 응답업체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정액로열티(43.0%) ▲차액가맹금(39.4%) ▲매출액에 대한 정률 로열티(34.5%) 형태로 가맹본부에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해서 ‘구입강제품목이 없다’는 응답(13.6%)과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4.7%) 간에 31.1%p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구입강제품목 구입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로 분석됐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55.6% 응답으로 ‘적절하지 않다’ 17.3% 응답보다 많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구입강제품목 구입 시 가맹본부에 높은 차액가맹금 지불(63.6%)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다음으로 구입강제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 미공개(11.7%), 계약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나 협의 없이 지정(10.4%)이 뒤를 이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79.4%로 ‘예’(20.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분담되어 수익성 악화’(30.2%)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정액 로열티 방식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또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7.7%로,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강제(33.0%) ▲계약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가맹본부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으로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30.2%),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 권익 보호(18.1%), 적정한 수준의 차액가맹금 설정(14.2%) 등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고,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장에서 검증된 사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멘토-멘티와 같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 자발적 상생 문화의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상생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정기적인 가맹 계약 실태 점검 등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맹본사는 구입강제품목 설정 이유 및 마진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와의 거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가맹점 사업자 또한 협의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