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논의 속에서 ‘수소 혼소·전소’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난 10월 17일, 정부가 돌연 취소한 CHPS(청정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제도) 입찰이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포함했던 제도가 2040년 석탄발전 퇴출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단되면서, 정부가 수소 중심으로 방향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이런 식의 정책 전환은 국제적 흐름과 친환경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것이 사업 자체의 추진력을 더해주지는 않는다. 산업계는 친환경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울상을 피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필연적으로 경제성 확보라는 현실적 난제와 마주해야 하는 탓이다. 그간 수없이 언급된 것처럼 수소 중심의 전환은 옳은 길임이 명확하다. 다만 그를 추진해감에 있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줄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보조금·R&D 지원·세제 혜택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CHPS는 발전소의 연료 사용 방식에 따라 친환경성을 평가하고 정부가 이에 맞춰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발전사들은 이를 통해 신규 설비 투자와 운영 전략을 세우게 되며, 입찰 결과는 곧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지난 입찰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불명확하고 기준이 잦은 변화를 겪으면서 혼란이 발생했고, 결국 재입찰 논의로 이어졌다. 국제사회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진정한 청정에너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한계 속에서 대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수소 혼소 혹은 전소다. 다만 여기에도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이 방식의 환경적 효과는 탁월하지만, 생산·운송·저장 비용이 높아 발전단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그것. 이는 현재 산업계가 가장 큰 부담으로 거론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이미 석탄·암모니아 혼소를 전제로 설비 개조와 연구개발에 투자한 기업들은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적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보조금·R&D 지원·세제 혜택 같은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참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내 에너지 시장 구조도 문제다. 현재 발전 비중은 LNG와 석탄이 절대적이다. 수소 혼소·전소로 전환할 경우 공급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수소는 대규모 저장과 장거리 운송이 쉽지 않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선 기존 연료와의 병행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혼소는 과도기적 해법, 전소는 장기 목표”라며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권의 시각도 냉정하다. 수소 발전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수익성이 불확실해 금융권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산업계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키고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역사회와 고용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석탄·암모니아 혼소 설비에 투자한 지역 기업과 인력은 매몰 비용 처리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가 전환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 협력과 에너지 안보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수소 자급률이 낮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유럽은 이미 호주·중동 등과 대규모 수소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국제 협력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공급망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가 지난 9월 발표한 ‘Global Hydrogen Review 2025’ 보고서 역시 청정수소 생산 단가가 여전히 높아 경제성 확보 없이는 시장 확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보조금·세제 혜택·R&D 지원을 통해 단가를 낮추고 공급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정책 일관성이 기업 투자 의지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의 수소 혼소·전소 전환 논의가 단순한 기술 도입만으로는 추진력을 얻기 어렵고,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런 우려는 해외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뚜렷해진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수송선을 건조하고 대규모 수전해 장치를 건설하며 2030년까지 수소 단가를 현재의 1/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럽은 청정수소 보조금 제도와 공급망 확충을 통해 전소 발전을 장기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서부발전이 세계 최초로 80MW급 가스터빈에서 수소 혼소율 59.5%를 달성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했지만, 공급망 구축과 가격 경쟁력 확보에서는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CHPS 입찰 방향 전환 논의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제성 확보, 금융·투자 지원, 공급망 구축, 지역사회 보호, 정책 일관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산업계 참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해외 사례처럼 장기 목표인 전소와 현실적 대안인 혼소를 병행 지원하는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기후위기의 충격은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2025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됐다.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가 일상화되면서 농업은 가장 직접적인 피해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농촌 고령화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팜은 단순한 생산성 향상 기술을 넘어, 환경 위기 속에서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 안정적인 생산 담보하는 스마트팜, 성장속도도 가팔라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온도와 습도, 양분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농업이 자연환경에 크게 의존했다면, 스마트팜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네덜란드 농업혁신연구소(Wageningen University)가 202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물 사용량을 90% 가까이 줄이고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스라엘 농업부 역시 2024년 보고서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스마트팜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글로벌 식량 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는 사례로 꼽힌다. 국제 시장에서도 스마트팜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이 202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 규모는 2020년 138억 달러에서 2025년 22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9.8%에 달하며, 특히 정밀농업 분야는 2025년까지 110억 달러 이상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CT, 빅데이터, 로봇 자동화, 블록체인 유통관리 등 첨단 기술이 농업에 본격적으로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변화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팜은 농업 혁신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12월 발표한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에서 전국 온실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의 20%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해 7월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확대하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충남도가 2일 발표한 ‘태안 씨드팜 1호 조성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177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재배동과 관리동, 가공·유통시설을 갖춘 미래형 농업 거점을 조성하는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8호 사업으로 선정되며, 농업이 첨단 산업으로 전환되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다. ◆ 수억 원대 설치비 등 초기 투자 비용 커 보급 확대 애로 그러나 스마트팜의 확산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 ICT 장비와 센서, 자동화 시스템, 데이터 관리 플랫폼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 시설은 수억 원대의 설치비가 필요하다.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인 한국 농업 현실에서 이는 보급 속도를 늦추는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농촌 고령화로 인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농민이 많다. 전문 인력과 교육 체계가 부족해 현장 적용이 더딘 상황이며, 정부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데이터 관리와 표준화 문제도 걸림돌이다. 스마트팜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농가별로 시스템이 달라 호환성이 떨어지고 데이터 보안 문제도 제기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수인 만큼, 일부 농촌 지역의 인프라 부족도 확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다. 생산성이 높아져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농가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가공과 유통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일부 지역 사업에 국한돼 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은 농가 맞춤형 소형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있다. 농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스마트농업 전문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 문제는 국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농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초고속 인터넷망과 전력망 확충 사업이 병행되고 있다. 유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스마트팜 클러스터와 가공·유통센터를 연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팜이 기후위기 시대 농업의 생존 전략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장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스마트팜은 청년층을 농업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매개체이지만, 초기 비용과 기술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확산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투자와 교육, 인프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은 결국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이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이자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길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정책은 단순히 농업을 현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정책이 맞물리며, 스마트팜은 앞으로 농업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 전반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