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코로나19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는 적정 정부지출 규모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OECD 국가의 정부소비 규모와 성장률 · 실업률간의 관계를 분석해 성장률을 최대로 하는 정부소비 규모와 실업률을 최소로 하는 정부소비 규모를 추정해 발표했다.
한경연은 OECD 35개국의 2012년~2018년 정부 소비 비중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소비 비중과 실업률이 가장 낮았던 소비 비중을 분석해서 '최적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정부소비 비중은 GDP 대비 정부의 소비 규모로 산정했다.
이 추정에 따르면 성장률이 최대로 나타났던 정부의 소비 비중은 15.6% 였으며, 실업률이 최소로 나타났던 정부의 소비 비중은 18.3%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이렇게 추정한 최적 정부소비 비중과 한국정부의 지난 3년간 실제 소비 비중을 비교했다.
한국정부의 소비 비중은 2018년 15.8%, 2019년 16.5%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18.4%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OECD 국가의 자료를 분석해서 추정한 성장률을 최대화하는 소비 비중 15.6%와는 2018년의 수치가 가까웠으며,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OECD 국가의 소비 비중 18.3%와는 올해 상반기 수치가 유사했다.
한국정부의 소비비중은 2012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18년 이후 증가폭이 커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증가폭이 OECD 국가 가운데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이 늘어난 것도 한 이유지만 2018년부터 증가세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구를 진행한 한경연은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이 성장을 최대화하고 실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수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하여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에 대한 경계를 잠시도 게을리 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NK경남은행과 매일유업, BBQ치킨, 농심이 지난 ‘설’을 앞두고 경남·울산지역 취약계층과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과 백혈병소아암 환아들, 또 이천시 홀몸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각각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경남과 울산지역에 ‘복꾸러미 6150개’ 기탁 BNK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달 20일, 경남과 울산지역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3억750만원 상당의 ‘복꾸러미’를 기탁하는 ‘설날맞이 사랑나눔사업’을 전개했다. 이날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은 마산실내체육관과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복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벌여, 즉석밥·전복죽·식용유 등 14개의 생필품을 박스에 담았다. 봉사활동이 끝난 뒤에는 복꾸러미가 창원시, 울산시, 진주시, 거제시, 밀양시, 통영시, 사천시, 합천군,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하동군,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 산청군 등에 순차적으로 나눠 전달됐으며 취약계층 총 6150세대에 지원됐다. 이외에도 BNK사회공헌의 날, 사랑나눔 봉사활동과 연계해 복꾸러미 나눔, 의류(헌옷)·잡화 나눔, 헌혈 나눔 등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매일유업(대표 김환석)이 민족대명절 ‘설’을 앞두고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매일유업에 따르면 자사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을 알리는 ‘앱솔루트 하트밀(Heart Meal) 캠페인’을 성황리에 종료하고, 111명의 환아들에게 ‘하트밀 박스’를 선물로 전달했다. ‘하트밀’은 마음을 뜻하는 '하트(Heart)'와 음식을 뜻하는 '밀(Meal)'의 합성어로, 매일유업이 2013년부터 매년 선천성대상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2018년부터는 ‘하트밀 굿즈’(제품)를 제작·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환아들을 위한 선물에 쓰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 판매한 굿즈는 ‘하트밀X플리츠마마 담요’로, 패션·액세서리 기업인 ‘플리츠마마’와 협업,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위해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한 소재로 제작되었다. 환아들 음용 가능한 자사 음료부터 장난감, 의류까지 연령대에 맞춰 선물 전달 환아들에게 선물하는 ‘하트밀 박스’는 매년 다양하게 구성이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간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지원금과 명절 선물을 전했다. 동국제강은 인천·당진·포항, 동국씨엠과 인터지스는 부산 사업장 인근 취약·소외계층을 찾았다. 동국제강 인천공장은 2일 인천 동구청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 2,000만원을 전했다. 이후 지역 주민센터에 명절 선물세트 80종을 직접 배송하고, 인근 무료급식소 및 경로당에 쌀 200포를 전달했다. 동국제강 당진공장은 5일과 6일 양일간 한진 1리·2리 마을회관 어르신을 모시고 인근 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하고, 생활지원금 750만원과 명절 선물세트를 전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8일 포항시청에서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포항지역 내 학도의용군 취약계층 및 인근 소외계층 총 110여명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명절선물세트를 기부했다. 동국씨엠 부산공장은 2일 감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감만동 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생활지원금 1,000만원과 사랑의 쌀 100포대를 전달했다.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지난달 31일 우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쌀 나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이디야커피와 오뚜기, 현대오토에버, 아모레퍼시픽그룹 등 산업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거래 대금 조기 지급에 나서며 상생 경영에 나서 훈훈함을 더 하고 있다. 먼저 이디야커피는 지난 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약 30억원 규모의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상생 경영을 이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설, 추석 등 명절에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온 이디야커피는 이번 설 명절에도 파트너사 약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당초 지급일보다 20여일가량 앞당겨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이디야커피가 지난 9년 동안 협력사에 전달한 조기 지급액은 누적 700억원을 넘어섰으며. 이외에도 이디야커피는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협력업체 서비스 교육 및 우수 협력업체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뚜기도 지난달 29일,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설을 앞두고 약 113억원의 협력사 하도급대금을 정상 지급일 보다 평균 50여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2곳이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어 30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동서식품(대표 김광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인근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따뜻한 겨울 만들기’를 진행한 것. 이날 봉사는 추운 날씨 속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동서식품 임직원들은 남태령 전원마을 비닐하우스촌에 거주중인 이웃을 찾아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동서식품 김태이 CSR 담당자는 “오늘 전달한 연탄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임직원들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서식품은 임직원 참여 봉사활동 외에도 전국푸드뱅크 제품 기부 및 재난재해 피해 복구 성금과 물품 전달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후원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강민구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경북 문경소방서 고(故) 김수광 소방교(만27세)와 고(故) 박수훈 소방사(만35세) 유족에게 위로금 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전달한다고 1일 밝혔다. 故 김수광 소방교와 故 박수훈 소방사는 지난 31일 오후 20시 24분경 경북 문경시 신기동의 육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 활동을 하던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S-OIL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S-OIL의 위로금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S-OIL은 2006년부터 소방청과 함께 ‘소방영웅지킴이’ 협약을 맺고, 영웅소방관 표창, 순직소방관 유가족 위로금과 학자금 지원, 부상소방관 격려금 제공, 소방관 부부 휴(休) 캠프 등 체계적인 후원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동국제강그룹이 31일 혹한기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제 1회 ‘DK 따뜻하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DK 따뜻하데이는 동국제강그룹이 매해 여름 진행하는 ‘DK 아이스데이’ 행사 연장선으로, 올해 처음 시행했다. 겨울철 현장 근로자 사기 진작 및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철강사업법인 2개사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당일 인천·포항·당진·부산·도성 5개 사업장에서 근무 교대 시간을 활용해 구내식당·사무동·복지관 앞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현장근로자 3000여명에게 어묵·붕어빵 등 따뜻한 겨울 간식을 전했다. 동국제강그룹은 혹한기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안전강조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장별 안전캠페인을 통해 핫팩·방한용품을 지급하는 등 화재예방 및 동절기 안전관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