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한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보고는 이미 많이 나왔지만, 생산⋅수출⋅투자⋅고용 등 주요 경제 지표의 구체적인 수치가 OECD 하위권으로 추락했다는 보고서가 나와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OECD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국 경제의 주요 지표가 OECD국가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비교한 보고서를 13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생산은 OECD 국가 가운데 5번째로 많이 감소했고, 수출은 2번째로 많이 감소했다. 고정투자도 터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3번째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경제의 경기침체가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주름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침체 대응 및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생산 감소율 5위, 주가하락률 5위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산업생산은 전년 상반기보다 2.0% 감소하면서 역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감소율은 OECD 31 개국 가운데 독일과 포르투갈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한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 4/4분기 대비 2019년 3/4분기 주가하락률도 35개 국가 가운데 룩셈부르크,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동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수출감소율 2위, 투자감소율 3위, 가계부채증가폭 8위  

2019년 한국은 상품수출과 고정투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폭도 다른 OECD 국가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수출은 2019년 1∼3/4분기에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대외 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빨간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향후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고정투자도 2019년 상반기에 터키,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해 앞으로의 경기전망을 어둡게 했다. 

한편,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1/4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2018년 말에 비해 0.2%p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 폭이 컸다. 

소득에 비해 훨씬 많이 오른 주택가격이 가계부채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경제상황에 따라 큰 위기 요소가 될 수 있고, 정부의 금융정책에도 제한을 주어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고용지표 OECD 하위권, 경기 하강으로 실업률갭 추정치 상승추세

고용 측면에서도 2019년 상반기 실업률의 전년동기비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또, 2018년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자연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실업률을 의미하며, 실업률갭률이란 실업률 갭(실제실업률–자연실업률)을 자연실업률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클 수록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경연은 OECD 실업률갭 통계가 연간자료만 존재함에 따라 최근 실업률갭 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분기별 실업률 갭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실업률갭은 2018년 2/4분기부터 0.3%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0.3%∼0.4%의 높은 수준을 이어가, 경기하강 압력이 커졌음을 반영했다. 

실업률갭은 2000년 1/4분기에서 2019년 2/4분기 자료를 이용한 자연실업률 추정치에 기초하여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실업률갭 추정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 이후 경기하강 지속,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OECD에서 가장 낮아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출하 순환도란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내수출하 등으로 구성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추세를 제거한 수치로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에 활용된다.

한국의 2019년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국가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 정책수단을 총 동원,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성장잠재력 훼손 막아야 

한경연은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고용·주가·생산·수출·투자지표가 OECD 바닥권에 그치고 실업률갭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우려스런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고 저출산·고령화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도 지속되고 미중 무역 갈등과 북핵문제, 한일 경제갈등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외교적 문제들도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우리경제가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 마련을 제안했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 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