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10.24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자 정부의 규제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과열을 막으려고 시장 전체를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과열 양상을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은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8월 2일 투기과열지역 지정 등 강도높은 부동산 정책에 이어 10월24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시장 억제정책을 잇달아 시행했다.

정부가 억제정책을 시행하면서 한달 10만 건에 육박하던 주택 거래량이 8월 주춤하더니 9월에는 8만4350건으로 감소했고 10월에는 6만3210건으로 감소해 정책 시행 전인 6, 7월보다 36%나 감소했다.

전통적으로 9, 10월은 주택시장의 가을 성수기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하는데 올해는 오히려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다보니 지난해 10월의 10만8601건과 비교하면 42%나 줄어들었다. 

최근 6년 동안의 10월 거래량을 봐도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2년 6만6000건 보다 낮은 거래량으로 떨어졌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시장이 너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며 6, 7년 전의 장기침체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과열 진정됐다" 긍정평가 vs "침체로 이어진다" 불안감 고조

지난 3년 전국적으로 133만 가구가 새로 공급돼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부터는 주택거래량, 주택가격, 신규분양이 모두 진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하지만 올들어서도 서울 강남의 집값은 천정부지 치솟았고 강남의 이런 분위기가 인근으로 퍼져나가 강건너 이촌동, 옥수ㆍ약수 지역은 물론 은평, 노원 등 강북 집값도 뛰기 시작했다. 수도권의 과천과 지방의 세종시 집값도 멈출줄 모르고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예를 들며 강남 집값이 인근 집값을 선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확대되면 전국 집값마저 들썩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대책마련에 들어가 8월2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과 주요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전매제한, 대출한도 축소, 자금출처증빙 등 고강도 규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강남 집값은 다소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분양시장의 과열양상도 좀처럼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다시 정부는 10월 24일 다주택자의 DTI규제 강화 등 주택시장 돈줄조이기 정책을 시행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울상을 짓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과열양상을 보이는 곳은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는 데 정책 강도가 너무 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들어와 정부의 정책시행 이전까지 주택거래가 2배가까이 증가하며 과열양상을 보인 곳은 서울 강남3구와 강북의 용산구, 노원구 정도이고 수도권도 분당구, 군포시, 하남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방은 아예 한군데도 없고 인천, 울산, 광주 등에서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었다.

집값도 서울과 과천, 세종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크게 오른 지역도 없고 충남, 영남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기 까지 했다.

무엇보다 지난 2, 3년 동안 분양된 130만 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물량이 올해말 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방쪽은 벌써부터 입주대란을 걱정해야할 판인데 정부가 서울 강남만 바라보며 정책을 내놔 시장 전체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8.2대책에서는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 규제를 집중했고, 10.24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 집중했다. 정부도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주택가격이나 거래량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시장 전체의 침체는 막아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 선도지역이 위축돼 침체분위기가 번져나가면 실수요자들 마저 시장을 떠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금융위기 후 장기 침체가 계속돼 너무 어려웠다가 이제 2~3년 겨우 회복했는데 또 거래가 뜸해지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양도세까지 강화하자며 부동산 규제를 계속 추가하려는데 이럴 경우 지방 부동산은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