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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조원대 중소기업 R&D 지원 발표

일자리 창출 R&D 지원 등 7개 분야 전략 지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도 1조917억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내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 출범을 계기로 총 13개 사업으로 금액은 올 해보다 13.7% 증가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1996년 중소기업청 개청 이래 약 20년간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에 기여한 대표적 정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체성분 측정 기술을 보유한 ‘인바디’, 모바일 부동산 거래 플랫폼 ‘직방’과 같은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성장·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대표적이다.


코스닥 상장 기업의 48.5%, 벤처기업의 47.8%가 중기부 R&D 수혜 기업이라는 점은 이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도약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96년 이후 기업 부설연구소도 96년에 2610개에서 3만7539개로 14배로 획기적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


사업 종류별 특징은, 대상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 과 


창업 성장, 산학연, 제품 서비스, 공정품질 R&D 해당하는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및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여 창업기업 전용 R&D를 대폭 증액하는 등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집중 육성하는 ‘창의·도전 R&D’ 지원하며


또한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 촉진’ 을 추진하고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 지원목적의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 우대 ‘민간주도 R&D사업 체계 마련’ 한다는 전략이며


과제 신청·접수 시기를 연중 분산하고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 완화, 온라인평가 확대, 단번평가(one-shot) 확대 등으로 평가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R&D’ 도 추진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중소기업 R&D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기업마당(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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