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부양가기 위해 지금까지 발표된 150조원에 더해 기간산업 안정 등을 위한 지원금 약 90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22일 결정했다.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GDP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지금까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 등 경제와 산업을 떠받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간산업에 대한 40조원 지원 등 약 90조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고용안정특별대책 10조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금융안정 추가지원 35조원, 여기에 예비비를 이용해 보강하는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4조4천억원을 합하면 오늘 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액 총 규모는 89조4천억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단계다. 기업은 위기와 함께 고용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며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에는 기간산업 안정을 위한 기금조성도 눈에 띈다.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기간산업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기간산업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한 것으로 읽힌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10조원, 회사채, 단기사채 매입 등에 20조원, 고용안정에 10.1조원 등이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지원에 포함된 기업들에게 고용 등에 대한 역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기업이 확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진국 사례 분석...재정지출 늘어나면 성장률 하락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2일 '재원조달을 포함한 재정승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지출이 100조원 증가하면 장기 성장률이 0.18%p~0.38%p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 28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탄력성이 -0.34 ~ -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우리나라의 GDP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2019년 우리나라 GDP 1,914조원의 5.2%인 100조원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GDP 성장률이 0.18% 포인트에서 0.38% 포인트까지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장기 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 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은 오히려 0.06%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국채발행은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증세보다 크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채발행과 증세를 병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단기적인 경기부양효과는 없고 장기적으로 치러야할 비용은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재정지출 확대보다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및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가 환경부 및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함께 ‘제54회 지구의 날’을 맞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2일부터 28일까지 운영되는 기후변화주간 기간 동안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천 행동 확산을 위해 다수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빙그레는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패키지 디자인에 기후변화주간 BI(Brand Identity)가 삽입된 ‘요플레 닥터캡슐 프로텍트’ 4입 멀티 제품을 운영한다. ‘요플레 닥터캡슐 프로텍트’는 이중캡슐 유산균으로 일반 비피더스 유산균 대비 1000배 더 살아서 장까지 가는 국내 유일 캡슐 발효유다. 제품 용기와 라벨이 동일한 재질로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용이해 재활용 우수 등급을 획득한 패키지를 적용한 제품이다. 또 빙그레는 오는 25일 대구에 위치한 달성초등학교에서 ‘지구를 위한 새활용 체험교실’도 운영한다. 업사이클링 캠페인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참여형 새활용 체험학습을 통해 탄소중립 일상화에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컴포즈커피와 BBQ치킨, 농심, BAT로스만스 등 유통기업들이 무료 커피트럭 운영에 먹거리 기부, 청년 예술가 지원 성금 등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쾌척·기부하는 등 ESG경영 행보를 분주히 펼치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컴포즈커피, 장애인의 날 맞아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 진행 컴포즈커피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성민복지관에서 진행된 장애인의 날 행사에 방문에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성민복지관에서는 ‘다(多)가치, 하나로'를 주제로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콘서트가 열렸는데, 장애인의 사회적 인신 개선을 응원하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 이를 통해 컴포즈커피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공연자들은 물론 사회복지사, 행사 관계자, 관객들에게 아메리카노, 딸기라떼, 더블초코라떼, 자몽에이드 등 자사 인기 음료를 무료 제공했다. BBQ, 장애인의 날 치킨 기부...패밀리와 선한 영향력 확대 같은 날 BBQ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패밀리(가맹점주)와 함께 경기도 광주 소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HD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자원 선순환 본격화를 통한 ESG 경영 강화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롯데웰푸드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식물성유지 및 폐식용유 등의 원료유를 HD현대오일뱅크에 공급하고, HD현대오일뱅크는 이를 바탕으로 생산한 바이오디젤을 다시 롯데그룹에 공급한다. 바이오디젤은 석유를 정제해 만드는 일반 디젤과 달리 동‧식물성 유지가 원료인 친환경 연료로, 석유 기반 연료와 성상이 유사해 대체가 가능하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게 장점이다. 롯데웰푸드와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22년 부터 친환경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상호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HD현대오일뱅크는 최근 대산공장에 연산 13만 톤 규모의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을 준공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상업 가동에 나섰고, 또 국내 최대 규모 식용유지 사업자인 롯데웰푸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통해 원활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돕는다. 롯데웰푸드는 HD현대오일뱅크에 연간 2만톤 이상의 재활용 자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양사는 친환경에너지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폐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ESG 경영도 강화한다는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부산항만공사(BPA)와 손잡고 졸음운전방지 껌 씹기 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8일 따뜻해지는 봄철 증가하는 졸음사고 예방을 위한 ‘잠 깨!’ 캠페인을 부산항터미널㈜에 방문해 진행한 것인데, ‘부산항의 잠자는 안전의식을 깨우자’는 의미를 담은 이 캠페인은 항만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환기하여 항만 내 안전 문화 확산 및 안전사고 예방 목적으로 기획됐다. 롯데웰푸드의 ‘졸음번쩍껌’을 7천여 개 나눠주며 일상과 안전을 연결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캠페인은 북항, 신항, 감천항에서 12일까지 세 차례 추가 진행됐다. 부산항 내 차량 및 장비를 운용하는 터미널 운영사에도 ‘졸음번쩍껌’을 전달하며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 나가는 데 힘을 보탰다. 또한 부산항만공사(BPA)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롯데웰푸드는 2013년부터 12년째 명절과 휴가철 등 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 졸음운전방지 껌 씹기 캠페인을 지속 이어나가고 있다. 운전자들이 운전 중 졸지 않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대한 정보 전달과 함께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빙그레(회장 김호연)가 지난 9일 해군본부(참모총장 양용모)와 해군 장병을 위한 아이스크림 "투게더" 후원 협약식을 개최해 후원품 선정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하필 타 물품에 비해 보관·수송이 어려운 아이스크림을 선택했느냐에 대한 것인데, 해군장병의 근무 환경상 아이스크림을 쉽게 접하기 어렵고,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자사 해군 장병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해 사기진작에 큰 효과를 본 사례를 참조했다는 전언이다. 협약에 따라 빙그레는 올해 약 20만개의 '투게더 미니어처' 제품을 해군본부에 후원하게 된다. 후원 제품은 매월 해군 함정 승조원 및 도서격〮오지에서 근무하는 해군 장병들에게 정기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빙그레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군 장병들의 복지 향상과 보훈 문화를 확산하고 특히, 함정 출항, 격오지 근무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을 접하기 어려운 해군 장병들에게 편의와 사기 진작을 위해 제품 후원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해군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아이스크림 전용 보급선을 운영했을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
[산업경제뉴스 김명인 기자]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ESG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 투자 프로그램인『하나 ESG 더블 임팩트 매칭펀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하나금융이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그린테크 스타트업과 일자리 창출 능력 및 성장성이 있는 사회혁신기업에게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전 효과를 추구하는 더블 임팩트 투자 프로그램이다. 참여 기업 모집은 총 2회차로 진행된다. 4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하고,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하나금융은 각 회차별 모집 종료 후 (재)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두 차례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성장성 ▲친환경 기술력 ▲사업역량 등을 심사하고, 총 30억원 규모로 최종 투자 기업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가 결정된 사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도 개최, 후속 투자를 결정할
[산업경제뉴스 박진경 기자]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4일 서울 영등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림화상재단(이사장: 허준)에 저소득 가정 화상 피해 환자의 치료와 자립을 돕기 위한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전달했다. 저소득 가정 환자 10명에게 1인당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금년부터는 화상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기업 PG-Lab에 5천만 원을 추가로 전달한다. PG-Lab은 화상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로 화상 피해 당사자들이 작업 기술을 습득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압박옷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S-OIL은 화상 환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21년부터 한림화상재단과 함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S-OIL이 지원한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화상 피해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유지하여 화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화상 피해 가족들이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며 “S-OIL은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