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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에 공유재산 대부 우선권 준다

행자부 「공유재산 지역영향평가 대부제」 시행


(미디어온) 2017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에게 토지 등을 우선하여 빌려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를 2017.1.13.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입찰방식으로 최고가 낙찰자’에게 대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대부자를 선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가(高價)에 낙찰된 업체들이 자금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가격요소(30%) 외에 입주기업의 재무상태나 상시 종업원수, 지역전략산업과의 부합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70%)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업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세부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지난 12.15.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제점 등을 여론 수렴과 함께 보완하였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영향평가 대부제’는 공유재산 관리 시 지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일자리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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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닝브랜즈그룹, 산불 이재민 돕기 2억 원 상당 지원 나서 [산업경제뉴스 민혜정 기자] bhc 치킨, 아웃백, 창고43, 큰맘할매순대국 등을 운영하는 종합외식기업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최근 사상 최대의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총 2억 원 상당의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다이닝브랜즈그룹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억원의 후원금과 약 2만 5천세트의 간식을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에 전달될 후원금은 이재민 대상 생필품 및 주거 지원,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작업, 지역사회 재건 지원 등 다양한 구호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재민과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자원봉사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의 대표 메뉴인 부시맨 브레드와 음료로 구성된 간식 세트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간식 후원은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청송·영양군 등의 지역에 총 2만 5천여 세트가 전달되며, 더불어 피해 지역 단전, 단수 등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bhc 치킨 및 큰맘할매순대국 가맹점주들을 위해서는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다이닝브랜즈그룹의 대학생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