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대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경제가 올해도 수출과 내수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지난해에 이어 3% 안팍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한국의 2018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OECD는 지난해 8월만해도 2018년 한국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나 지난 3분기 한국경제의 3.8% '깜짝성장'을 지켜보고 2018년 전망치를 3.0%로 수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한국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해 2017년 보다 0.1% 포인트 낮은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3.0% 성장률을 언급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3%대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 연구기관은 수출과 내수 호조에도 불구하고 투자부문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공공기관 보다 0.1% 포인트 낮은 2.8%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 수출 4~6% 성장, 무역규모 2년 연속 1조 달러
올해 경제성장은 지난해 처럼 수출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코트라,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지난해 5739억 달러보다 4%~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협회는, 올해 수출을 6020억 달러로 예상하며 6000억 달러를 넘어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코트라도 6064억 달러로 4.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한국수출도 6.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출 전망 설문에서도 91%의 기업이 내년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변해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 호조가 예상되는 분위기다.
단, 업계 일각에서는 반도체 의존도가 심한 우리의 수출구조를 언급하며 내년 중국의 저가반도체가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예상과 달리 고전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또 美 트럼프 정부의 압박으로 개시된 한미FTA 재협상도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행과정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내수...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 예상
올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민간의 소비성향이 살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등으로 민간소비가 2.5%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KDI도 민간소비가 2.7%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이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보다 0.4% 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올해 내수가 작년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물가는 산업은행이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해 2.0% 보다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KDI는 1.6%로 산업은행보다 물가 상승세를 더 낮게 전망했다. 실업률도 KDI는 작년 4.0% 보다 0.3% 포인트 줄어든 3.7%로 전망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체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 투자 감소 예상...건설투자는 사실상 멈출 것으로 전망
올해 수출과 내수가 전체 성장률을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부문은 지난해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돼 성장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지난 2, 3년 동안 급증한 건설주택 투자는 올해부터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두 자리수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큰폭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KDI는 건설투자가 지난해 7.2% 성장에서 올해는 0.4%로 떨어져 사실상 증가세가 멈출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14.7%의 높은 성장으로 올해는 투자가 크게 줄어 3.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연구소인 현대경제연구원도 건설투자 증가율이 지난해 6.8%에서 올해는 1.0%로 크게 하락하는 등 건설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부문도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투자공제 축소 그리고 지난해 높은 증가세로 인한 기저효과에 따라 올해는 4.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건설투자 부문이 크게 위축돼 제로(0)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건축허가면적이 축소되고, 각종 주택규제가 계속 강화되며, SOC부문의 예산도 축소돼 건설투자 증가가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두 자리수 성장에서 올해는 3.0%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 곳곳에 위험요소 복병...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경제전문가와 재계 관계자들은 올해 한국경제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몇몇 위험 요소가 숨어 있어 섣부르게 성장을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중국과의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같은 북핵ㆍ사드 등 외교문제가 다시 불거질 경우 경제성장에도 치명적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자동차와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밖에도 우리 수출 전체에서 17%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중국의 저가 반도체 때문에 기대만큼의 실적을 못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최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려왔는데 올해 하반기 쯤에는 시장에 제품들을 쏟아내 세계 반도체 가격과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수를 진작시켜 전체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경제현장에서는 이와 동시에 중국, 미국 등과의 외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경제성장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정부와 재계가 힘을 합쳐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 문제까지 함께 풀어나가는 등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 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편리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폐기물 남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어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과 소각,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의 해결책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국 내 처리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한 방법은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이다. 얼핏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폐기물 식민주의’라 불리는 이 관행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떠넘기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과거의 식민주의처럼 자원을 착취하고 피해를 외부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이다. ◆ 폐기물 수출은 환경 문제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 한때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으로 치부되던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한 이후 흐름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환경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플로깅’이 기업 ESG 경영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상징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잡는 추세지만 그의 실질성을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참된 환경 운동에 대한 의지보다는 회사 이미지 구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자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플로깅을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 마케팅 효과에 치중하느라 환경 운동은 뒷전 지난해 9월,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레기 없는 하루를 축하하는 컨셉의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은 필립모리스와 환경재단이 4년째 진행 중인 '쓰담서울'(담배꽁초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이다. 플로깅이라는 말에서 짐작하듯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꽁초를 수거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9월 4일 서울 마포구 디엠씨타워에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25개 팀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3개 팀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들에게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 주요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최종 경연에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 심사위원과 100여 명의 국민 평가단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각 부문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경연에 진출한 8개 팀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엔비엘(NBL, 이종민) △디 오리진(The Origin, 심건우) △시더즈(CEEDERS, 이성우) △나노푸스(박진경), 스타기업 부문에서는 △워터베이션 △나노일렉트로닉스 △트윈위즈 △그리드큐어가 이름을 올렸다. 엔비엘은 고열·고압 없이 산업폐수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로부터 각각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검증만으로도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례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기업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바탕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국의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외식업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종 상생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3개,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줄어드는 등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로열티 면제, 위기 매장 대상 지원금 직접 지원부터 가맹점주들의 교육 및 복지는 물론 가정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상생 프로그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굽네치킨, 바른치킨, 한촌설렁탕, 이디야커피, 명륜진사갈비 등 상생 경영 분주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지난 7월 말 지역별·운영 연차별로 고르게 선정된 매장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구축 및 상생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ㆍ환경 현안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28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기준은 환경기술 개발효과(특허, 논문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등), 환경개선 파급효과(정책 활용 등) 세 가지다. 선정된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시 홍수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분야별 최우수 기술로는 총 네 가지가 선정됐다. 첫 번째는 엠에이티플러스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에너지·고효율 방식으로 제거하는 스크러버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과학적 분석과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이다. 이를 통해 지하도상가의 실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