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최근의 가격하락세는, 그동안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6일 발표한 '2022년 10월 주택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전국 아파트가격은 1.4% 하락했다. 하락률이 미미해서 사실상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지난해 1월~10월 전국 아파트가격은 8.93%나 상승했다. 신규아파트 청약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고, 소위 '영끌' 젊은 이들이 월 소득에 가까운 원리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주택구입에 나선 배경이다.
특히, 영끌족이 주로 매수에 나섰던, 경기지역은 지난해 1월~10월 무려 15.17%나 상승했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뒤늦게 매수에 나선 서민들이 서울 인근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기지역의 올해 변동률은 -2.53%다. 경기지역도 지난해 상승폭에 비하면 올해의 하락률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이렇게 지난해 상승세에 비해 올해 하락세가 절대적으로 작은 데도, 최근 시장이 얼어붙는 이유는 지난 7월 정부가 기준금리 빅스텝을 단행한 후, 가격하락세가 갑자기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만해도 주택가격은 +0.03% ~ -0.1% 사이를 오가며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해의 폭등세가 가라앉는 추세라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기대했다.
하지만 7월 이후 가격하락폭은 갈수록 가팔라졌고, 10월 전국 변동률은 -1.20%, 수도권은 -1.52%까지 하락률을 확대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정도 하락폭이면 '폭락'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며, '급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안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나서서 주택금융ㆍ규제지역ㆍ재건축조건 등을 부랴부랴 완화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전까지도 주택가격이 더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깡통전세, 패닉셀링, 미분양누적, PF금융 불안 등 가격폭락으로 인한 문제들이 곳곳에 나타나면서 주택규제완화를 통한 가격하락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급락의 가장 큰 원인인 금리폭등이 계속되는 한, 정부의 주택규제 완화정책 정도로는 최근의 하락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최근의 가격급락이 더 심각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서초, 강남 등 부유층의 아파트보다, 서울 외곽이나 서울 인근 수도권지역 서민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속도가 훨씬 빠르기때문이다.
고금리로 가뜩이나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주택가격마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깡통전세, 담보력 약화, 원리금 상환부담 등을 견뎌내기 어려워 시장에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10월 서초구 아파트값 변동률은 -0.59%였던 반면, 도봉구는 -1.13%, 송파구 -1.31%, 노원구는 -1.57%로 하락속도가 서초구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 인근 지역인 인천은 -1.94%, 경기도는 -1.59%를 기록하며, 서울 외곽지역보다 가격하락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4년 오르기만 하던 아파트가격이 올해 들어와 하락세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하락속도까지 급박해지면서, 언론 등에서는 아파트가격이 수억원씩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인천 어느 지역 아파트는 벌써 작년의 반값이 됐다는 얘기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 가격하락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올해 초 까지도 상승세를 유지했기때문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아직 집값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테이터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전국 평균 아파트가격은 1㎡ 당 49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81만원으로 조사됐다. 1년 동안 2.24% 하락한 수준이다. 32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5억 9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떨어졌다.
작년과 올해의 차이보다 지역별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32평 기준으로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은 11억 4500만원인데, 지방 대도시인 부산 4억 5800만원, 대구 3억 9800만원, 광주 3억 2800만원의 3배 수준이다.
수도권은 7억 8600만원으로 지방대도시보다 2배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는 7억 400만원으로 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남은 평균 아파트가격이 1억 3000만원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는 지역별 전월세전환율도 포함돼 있다.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금리폭등 여파로 전월세전환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부동산원 보고서를 보면 아직은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3%대에서 최근 4.5~5%까지 오른 것으로 얘기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5%였던 전환율이 올해 9월 4.8%로 1년 사이 0.3%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 사이 기준금리는 4~5배, 시중금리도 2배 이상 상승했는데 전월세전환율에는 이런 금리상승이 곧바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전까지도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던 정부는, 최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서울과 과천 등 4곳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또, 앞으로 가격하락률이 큰 서울외곽지역도 규제를 풀고, 재건축심의조건도 완화해 민간공급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금리가 벌써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또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고, 이미 시장에 가격하락에 대한 심리가 확산돼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기관 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정도 정책으로는 꽁꽁 얼어붙은 시장과 가격폭락세를 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즉, 부동산가격 급락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험이 너무 크므로, 주택규제 완화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정책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는 제17회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 6일)을 맞아 9월 5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며,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 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지역마다 다른 분리배출방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검색자 위치에 기반하여 우리동네 배출 방법과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하여 알려준다. 예를 들어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주세요’라고 안내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누리집에서는 분리배출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스마트폰, 노트북 등 다양한 기기에서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으로 개발했으며 시각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기술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편리함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문명은 필연적으로 폐기물 남발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되어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립과 소각, 분리수거와 재활용 등의 해결책을 들고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국 내 처리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상당수 국가들이 채택한 방법은 재활용이라는 이름 아래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이다. 얼핏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방안이 실질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폐기물 식민주의’라 불리는 이 관행은,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떠넘기는 구조를 말한다. 이는 과거의 식민주의처럼 자원을 착취하고 피해를 외부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이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입장이다. ◆ 폐기물 수출은 환경 문제 아닌 사회 정의의 문제 한때 세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으로 치부되던 중국이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한 이후 흐름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환경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플로깅’이 기업 ESG 경영의 대표적 실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들의 참여가 늘면서 상징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잡는 추세지만 그의 실질성을 둘러싼 의문도 여전하다. 참된 환경 운동에 대한 의지보다는 회사 이미지 구축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로 몇몇 기업은 자사 제품으로 인한 환경 피해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며, 플로깅을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 마케팅 효과에 치중하느라 환경 운동은 뒷전 지난해 9월, 글로벌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PMI)은 환경재단과 공동으로 서울시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을 진행했다. 쓰레기 없는 하루를 축하하는 컨셉의 '해피 쓰담 데이' 캠페인은 필립모리스와 환경재단이 4년째 진행 중인 '쓰담서울'(담배꽁초 플로깅) 캠페인의 일환이다. 플로깅이라는 말에서 짐작하듯 이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꽁초를 수거하고, 휴대용 재떨이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살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기업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9월 4일 서울 마포구 디엠씨타워에서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 분야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올해 3월부터 진행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총 25개 팀이 선발됐으며, 이들은 아이디어 부문(예비창업자) 12개 팀과 스타기업 부문(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13개 팀으로 구성된다. 환경부는 이들에게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등 주요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부문별 상위 4개 팀이 최종 경연에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 심사위원과 100여 명의 국민 평가단 앞에서 발표를 진행하며, 각 부문에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경연에 진출한 8개 팀은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엔비엘(NBL, 이종민) △디 오리진(The Origin, 심건우) △시더즈(CEEDERS, 이성우) △나노푸스(박진경), 스타기업 부문에서는 △워터베이션 △나노일렉트로닉스 △트윈위즈 △그리드큐어가 이름을 올렸다. 엔비엘은 고열·고압 없이 산업폐수의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일 국내 기업 G.CLO사의 섬유탈취제 제품 ‘CERAVIDA FRESH’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과 이탈리아의 Carbon Footprint Italy(CFI)로부터 각각 탄소발자국 라벨을 동시에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유럽연합(EU) 국가 간 제품 탄소발자국 상호인정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탄소발자국은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수치화한 것으로, 최근 EU는 ‘배터리 규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을 통해 제품별 탄소발자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해외 인증을 위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검증만으로도 EU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전망이다. 생기원은 지난해 11월 CFI와 탄소발자국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번 사례는 해당 협정이 실제로 활용된 첫 번째 사례다. 기업은 국내에서 검증받은 탄소발자국 정보를 바탕으로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상대국의 라벨도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와 생기원
[산업경제뉴스 민경종 기자] 물가와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인상 등 외식업 가맹점주들의 매장 운영 부담이 커져감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각종 상생 정책을 통해 가맹점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 사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분기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전년 동기 대비 743개, 패스트푸드점은 180개 줄어드는 등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프랜차이즈업계는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로열티 면제, 위기 매장 대상 지원금 직접 지원부터 가맹점주들의 교육 및 복지는 물론 가정을 위한 지원까지 다양하고 현실적인 상생 프로그램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굽네치킨, 바른치킨, 한촌설렁탕, 이디야커피, 명륜진사갈비 등 상생 경영 분주 오븐요리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지난 7월 말 지역별·운영 연차별로 고르게 선정된 매장 점주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본사와 가맹점 간 신뢰 구축 및 상생
[산업경제뉴스 손영남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위기 대응ㆍ환경 현안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2025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28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우수 기술을 선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됐다. 심사 기준은 환경기술 개발효과(특허, 논문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매출 등), 환경개선 파급효과(정책 활용 등) 세 가지다. 선정된 기술들은 온실가스 감축, 도시 홍수 대응, 실내공기질 개선, 폐자원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분야별 최우수 기술로는 총 네 가지가 선정됐다. 첫 번째는 엠에이티플러스가 개발한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저에너지·고효율 방식으로 제거하는 스크러버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지하도상가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과학적 분석과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이다. 이를 통해 지하도상가의 실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