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그동안 수요억제를 통한 집값잡기에 힘을 쏟았지만 최근 2~3달 오히려 집값이 폭등을 하자 공급확대를 병행하는 투트랙 정책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지난해 6.19, 8.2, 10.24 정책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초과이익환수 강화, 보유세인상에 이어 이번 9.13조치까지 끊임없이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모두 주택매입과 보유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서울 집값은 17.4%나 상승했고, 집값의 상징인 강남 아파트는 21.8%나 증가했다. 그리고 올들어서도 지방 집값은 줄줄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가운데 강남 아파트는 7.4%가 올랐고 제2의 강남으로 불리는 분당 집값은 10.1%나 상승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정부는 보유세, 양도세, 초과이익환수금 인상, 대출억제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 수도권에 신도시 조성 등 30만호 새로 공급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13조치 발표를 전후 해 과천 등 그린벨트 해지를 통해 약 30만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환경단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그린벨트를 해지하는 대신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서을 사이에 330만 ㎢ 의 신도시 4~5 곳을 조성키로 했다.

신도시가 될 곳은 연내에 1~2곳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공택지 17곳을 개발해 3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수도권 30곳 중 17곳을 지구지정하고, 남은 곳 중 4~5곳은 신도시급 대규모택지로 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중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 개포동 재건마을, 광명 하안2, 의왕 청계2,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등이다. 이날 발표되지 않은 곳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를 미뤘다.

서울과 입장을 달리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혀 앞으로 서울시와의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대규모 택지 외에도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중소 택지를 통해 6만5천호도 공급된다.

이날 발표된 17곳, 추후 지구지정 신도시 등을 합하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물량은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30만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 '신혼희망타운'을 최초로 분양하는 등 청년과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도 시행된다.

또, 상업지역 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600%까지 허용한다. 준주거지역도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