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지난해 10월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집값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규제 완화 등 주택활성화 공약을 쏟아내자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전환됐다.

시장 한 쪽에서는 금융규제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가격하락 물건이 등장하는 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로 오히려 상승률이 높아지는 아파트도 나타났다.

하지만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율이 계속 축소되고 최근에는 가격 하락지역 마저 확대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선공약의 기대감보다 금융규제 압박의 영향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매주 수도권의 아파트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가격 주간변동률은 지난해 10월 0.12%를 기록한 이후 계속 축소돼 지난주에는 드디어 0.00%를 기록하며 상승이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도 지난해 10월 0.10%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지난주에는 -0.02%를 나타내며 201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상승률 축소보다, 실제로 가격이 하락하는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하락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와 한국부동산원(舊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뿐만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2월 둘째주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 마포구가 -0.02%, 도봉구가 -0.04%, 송파 -0.07%, 중랑 -0.11%를 나타냈고, 신도시에서는 일산 -0.05%, 동탄 -0.09%의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서도 수원 -0.02%, 성남 -0.08%를 보이며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서도 서울에서는 송파구 -0.02%, 강서구 -0.01%, 성북구 -0.05%, 은평구 -0.04%의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도에서도 화성 -0.11%, 성남 -0.09%, 일산 -0.01%로 가격이 하락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 가운데도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와 소위 '똘똘한 한채' 효과로 여전히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며 0.00%~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이천시는 직주근접한 대월면과 부발읍 위주의 상승으로 0.16%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외곽의 구로, 성동구도 0.04~0.06%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 대도시들도, 세종시 -0.10%, 대전시 -0.01%, 대구시 -0.07%, 울산시 -0.02% 등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광주시만 유일하게 대도시 가운데 0.0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며,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 연기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5년간 250만 가구를 공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임대차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되돌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등 부동산세를 축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최근 시장에 영향를 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이다. 용적률과 층고 등을 높여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하며, 안전진단 등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 등에서 용적률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선공약들이 시간이 갈 수록 차별성도 없고, 또 판세가 박빙으로 가면서 선심성 정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시장에서 신뢰성을 잃고 영향력도 없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남의 한 공인중계사 대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대출조건 강화가 실질적으로 매수자들을 압박하고 있으며, 재건축 아파트의 추가이익환수, 공공주택 의무비율 같은 규제가 여전히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신뢰가 가지 않는 선심성 대선공약보다는 계속 강화되는 금융규제, 대통령과 관계없는 건축규제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