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뉴스 문성희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초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막상 정부의 주 타겟이 되고 있는 강남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무덤덤하다. 

"괜한 정책때문에 또 한동안 거래가 뜸하겠네", "부담이 커진만큼 집값은 더 오르겠네"라는 반응이 강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다.

반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 대표는 "작년 8.3조치 이후 7~8개월 거래가 뜸했지만 보유세 발표 이후 눌렸던 거래와 집값이 오히려 폭등했다"면서, "정책으로 아무리 억제해도 결국은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라고 지난 2~3 달의 집값 폭등을 '제자리 찾기'라고 단정했다.

■ 다주택자들 이미 처분, 차명 분산 소유, 자금 풍부해 대출 미미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면 강남 아파트는 한동안 거래가 주춤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몇 가지 이유를 꼽는다.

먼저, 부동산 대책 때마다 가장 강조되는 다주택자 규제가 이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주택자 규제로 실제 부담이 커지게 될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미 작년 8.3 대책을 전후해서 집들을 모두 처분했다는 것. 대책 이후 한동안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작년말 부터 다시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이때문이라고 시장에서는 분석한다. 

또 정부가 그동안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으로 유도하자, 주택처분이 힘들었던 다주택자들이 이미 임대사업 등록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신규 물건에만 적용돼 기존 다주택자들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표정이다.

특히 이번 9.13대책에는 세금과 함께 금융 대출규제에도 촛점을 맞췄지만, 담보인정비율(LTV)도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남에는 억제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게 강남 부동산 시장의 평가다.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의 경우 대부분 자금력이 풍부해, 주택담보대출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소량 자금조달에 그치기 때문에 대출비율 조정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담보인정비율을 줄여도 집값이 오르면 한도가 또 늘어 억제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다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중개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주택이나 3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도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다주택자가 한 사람 명의로 집을 두, 세 채씩 갖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반포 중개사 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꼭 이번 정부에서만 실시한 게 아닌데 누가 한 사람 명의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하겠냐"고 물으며, "다주택자들은 대부분 세무사,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친인척이나 자녀 명의로 소유권을 분산시켜 놓았다고 귀뜸한다.

또, "언론에서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최대 연간 1700만원 정도의 추가 세부담이 생긴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걸 얻어 맞을 부자는 없다"면서, "피치못해 추가부담이 생긴다 해도 연 소득이 수 억원에서 수십 억원인 사람들에게 1년에 1700만원 정도가 무슨 큰 부담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정부는 이번에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줄였는데, 강남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사놓으면 10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감면 적용 기간을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린 것도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건설사 주택개발 임원은 "정부가 강남의 고가주택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이미 시중 자금이 강남으로 온통 몰려 있는데다 법과 세금을 누구보다 직접 체험하며 모두 꿰뚫고 있는 강남 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다.